"광양만 살려낼 대책은 뭔가"

특별법 제정, 수질관리체계 통합 촉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국회부의장)은 지난 4일 있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광양만의 환경오염 개선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광양만은 환경오염 박람회장이라 할 만큼 오염이 심각하다"며 광양만권의 현황과 오염실태를 지적하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또 박 의원은 "현재의 수질오염 관리체계가 육상은 환경부, 해상은 해수부가 담당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박 의원은 광양만권 환경개선을 위한 정부의 재정 및 인력 지원 방안 강구 ■정부 광양만권 종합환경영향조사 실시 ■실효성 있는 환경개선대책 도입 ■환경오염총량제 도입에 대한 환경부의 견해를 물었다.

박 의원은 또 남해의 환경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광양만권 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이는 2005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대기질규제특별법과 같은 것으로 광양만권환경개선특별법도 꼭 제정돼야 한다■며 법 제정을 환경부에 촉구했다.

'농촌폐비닐 관리대책'촉구

박 의원은 농촌폐비닐 수거 및 관리 대책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폐비닐 발생량(25만7140톤)은 2002년도(26만1290톤) 대비해 조금 줄었으나 수거량(13,5382톤■15,1439톤)과 처리량(10,9302톤■11,076톤), 재고량(35,3714톤■39,4393톤)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또한 미수거폐비닐의 농경지 방치 및 일부 불법소각으로 인해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환경부에서 폐비닐의 사후대책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데 농업용비닐의 사용억제, 환경친화적 비닐의 개발 등 사전예방과 감량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견해를 전했다.

박 의원의 한 보좌관은 "국정감사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도착하지 않은 상태"라며 "답변이 도착하는대로 지역주민들에게 알릴 것"이라 말했다.

/한중봉 기자 bagus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