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해조선산단 추진에서 시작돼 삼성중공업의 투자 포기 선언으로 인한 조선산단 무산, 이후 실수요자 확보에 난항을 거듭하며 제자리걸음을 걸어온 일반산단, 극심한 군민 민심 분열까지 초래했던 석탄화력발전소 유치 논란까지…. 지난 7년 남짓한 시간동안 서면 중현지구는 때로는 환호에, 때로는 탄식에 수없이 웃고 울었다.
지지난해 전 군민들의 뜻을 묻는 화력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이후 서면 중현지구 산단 조성 계획은 경제와 환경이 조화된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이라는 먼 지향점만 잡아둔 채 시급한 ‘오늘’에 밀려 나기 시작했고, 지난해 7월 산단조성계획의 기본 전제조건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조차 기한 만료에 따라 자동 소멸되며 산단 조성의 꿈은 물거품이 되는 듯한 상황까지 치달았다.
그러던 중 최근 남해군이 지난해 7월 현대경제연구원을 용역수행기관으로 선정, 남해일반산단 조성의 객관적·전문적 검토를 거친 대내외적 여건 및 환경 분석, 그간 논란 속에 큰 방향이 정해진 미래유망업종을 대상으로 한 유치전략과 조성계획 등이 담긴 산단조성 타당성 조사 최종 용역 결과를 최근 내놓았다.
이번호 상당량을 할애해 구체적인 산단 조성 타당성 조사 내용과 이 속에 담긴 전망과 계획들을 전한 이유는 화력발전소 유치 논란으로 인한 군민 민심의 분열과 이반이 극에 달했던 논란의 정점에 있던 서면 중현지구의 공간적 특수성도 있지만 지난 2007년 초기 조선산단 조성 당시부터 이어져 온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심화되는 이농현상과 지역경제 침체가 7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산단 문제는 이같은 현실이 지속되는 한 비중있게 다룰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본지 보도에서 다룬 것과 같이 이번 용역결과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대내외 여건 및 환경 분석과 입주의향 수요 조사에서 절대 다수인 96%의 기업이 ‘산단이 조성되더라도 입주할 의향이 없다’ 고 응답한 대목, 그나마 의향이 있는 기업도 산단조성으로 인해 극복할 것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충족시키기에는 그야말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등 그야말로 부정적이다 못해 절망적인 내용인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남해군의 용역 추진 시행배경과 같이 시련과 절망의 크기가 클수록 냉철한 상황판단과 분석, 이에 근거한 명확하고 신중한 행동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논리다.
그런 점에서 부정적 결과와 난항이 예상되는 전망에 아쉬워 할 것이 아니라 그간 명확한 데이터 없이 경험적 예측과 일반론적 추론에 의해 진단돼 왔던 남해군의 현 주소를 냉철하게 짚어냈다는 점에서 이번 용역은 나름의 성과를 거뒀고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대목은 조선산단 조성 당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산단 조성의 실질적인 당위성과 필요성을 뒤덮는 정치권의 선언적·선동적 데마고기 수준에서 산단 조성과 이들 정치인들의 정치적 의도과 늘 함께 궤를 같이 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탄식을 자아낼 정도의 부정적이고 냉철한 용역결과는 이제 정치적 의도가 담긴 노림수의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고 온전히 산단 자체로만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자유를 맞게 됐다는 점이다.
산단 조성과 관련한 지역내 공론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도 다행스러운 부분은 오는 6월, 지역발전의 동량을 자임하며 각종 선출직에 도전하게 될 출마예정자 누구도 이 산단 조성 문제에서 자유스러울 수는 없다는 것이고 치열하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으로 유권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임팩트를 전달해야 할 후보로서의 소명에 응답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을 과거 산단조성과정에서 불거진 일련의 의혹과 책임공방으로 역으로 몰아가 상대 후보를 공격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하는 정치적 수단이 될 공산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당초 산단 조성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하고 이미 주민투표를 통해 절반이 넘는 군민들이 경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룬 산단 조성의 뜻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죽은 자식 고추 만지기’ 식의 책임공방이 남해군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이들 후보자들의 이미지와 자질 검증에 얼마나 실익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후보 스스로의 판단도 더욱 중요해 질 수 밖에 없다.
산단 조성 타당성 용역의 전반적인 부정적 결과 속에서도 여전히 산단 조성의 정책적, 산업·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당장 재론하긴 힘든 현실이라도 향후 여건이 성숙될 때를 대비한 행정적 준비의 우선순위와 단계별 전략 수립, 주민들의 정서적 일체감이 근간이 된 산단 조성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내부의 준비가 진행돼야 한다. 남해군내 산단 조성은 침체일로의 지역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 고민의 처음과 끝은 언제든 군민 다수의 삶과 맞닿아 있어야 하고 어느 개인의 정치적 욕망이나 의도를 떠나 남해군의 발전이라는 것과 맥이 닿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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