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 내년도 군정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하는 정현태 군수의 시정연설이 지난 2일 남해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다.
당초 지난 10월초 남해군 군정지표가 ‘생활행정 실현과 신성장동력 확보의 해’로 정해졌다는 소식을 전할 당시 본지는 이 코너를 통해 ‘내년 선거 앞두고 민생으로 회귀한 군정슬로건’이라는 칼럼을 통해 그간 정현태 군수 지방정권에서 줄곧 이어져온 ‘관광’ 등 거시담론적 접근에서 다시 생활밀착형, 미시담론의 성격이 짙은 민생으로 되돌려 이것이 내년도 선거를 염두에 둔 또다른 레토릭(정치적 수사)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했던 바 있다. 당시 정부 예산안 편성방향이 대외적인 이슈가 되고 남해군의 내년도 예산 편성 전망도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다시 민생으로 회귀한 군정슬로건이 행여나 선심성, 중복성, 유사성, 연계성 예산으로 ‘선택과 집중’이 되지 못한채 소규모 지원사업, 민간보조사업 양산의 폐해로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당시 칼럼에 담긴 우려의 핵심이었다.
우선 지난 2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시정 연설은 몇몇 대목에서 아직 구체적인 방향 설정과 군민 공감대 형성 가능성 등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윤곽과 이에 따른 예산 편성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비교적 정현태 군정에 반대정서가 강했던 정파에서도 큰 이견을 보이고 있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정 군수의 시정연설 후 그간 노인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군내 저출산 및 육아정책에 조금이나마 변화의 조짐을 읽을 수 있는 장난감도서관과 소외지역 작은도서관 확충 계획 발표는 이미 수 해전 ‘떠나는 섬에서 되돌아오는 섬’으로 만들어 젊은 층의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회생까지 입증해 보였던 바 있는 완도의 사례를 떠올리게 했다. 당시 완도는 갈수록 줄어가는 어업인구를 반전시킬 카드로 경로당을 짓는 것보다 어린이 놀이터를 우선 확충해 젊은이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컸고 매년 시정연설에서 노인·장애인 분야에 대한 각종 주요시책은 여러차례 등장했지만 아동·육아분야에서의 사례는 극히 찾아보기 힘들었기에 내년도 군정 수행과정에서 기대되는 바가 크다.
또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놓인 영농인구 고령화와 영농인구 감소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소공동체를 활성화해 농어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두 번째 군정방향은 그간 대외적인 상황과 여건에만 책임을 넘기고 현 주소 진단에는 다소 기피 또는 외면하는 듯 했던 남해군정이 현 주소 진단부터 제대로 시작했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특히 이미 전국적으로 도입·활성화 단계에 들어서긴 했지만 지역의 인적자산과 자원을 활용해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이를 장기기본계획의 틀 속에서 주민주도형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나, 가족중심의 농업경영을 마을이나 들녘단위 협업농으로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은 갈수록 희박해져가는 지역 공동체 의식의 중흥이나 실질적인 농업 일선의 체질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남는 아쉬움은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는 신성장동력 확보의 구체적인 카드 제시다.
남해군은 그간 기반을 다져온 해양레저시설 확충 등의 노력으로 내년도 국가대표팀 수상스포츠 선수촌 유치의 적지임을 강조해 이를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아쉽게도 남해에서 기존에 추진됐던 해양레저 관련사업 중 일부는 업자와 기존 어업권, 마을과의 갈등으로 인해 오히려 공동체 분열되는 단초가 됐다는 일각의 비판도 받아왔다. 해양레저스포츠 적지로 기존의 어업권과 마을공동체와의 공감대 형성과 갈등요인을 예방할 수 있는 액션플랜의 수립이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그간 조선산단에서 일반산단, 에너지산단 등으로 이름을 바꿔오며 매년 남해군의 백년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신성장동력 확보는 여전히 지리멸렬한 답보 상태에 놓여 있을 뿐 기대감을 가지기도 힘든 여건이다. 물론 실수요자 확보나 대내외적 경제상황 등 고려해야 할 것이 많지만 고려해야 할 변수의 폭을 좁혀가며 이미 백지화된 서면 일원의 공유수면 매립허가와 같은 기본행정절차 이행 등의 준비가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결국 생활행정 실현이라는 군정지표로 군민들과 다소 괴리된 느낌이 강했던 군정의 큰 흐름은 다시 군민들의 곁으로 되돌아 왔지만 남은 지방선거까지 얼마나 이 군정시책의 세류(細流)들이 얼마나 맥을 잡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래! 결국 답은 군민이다! 내년 민생에서 시작한 군정방향과 주요시책의 흐름이 끝까지 군민 곁에서 맴돌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