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에 기숙형 거점중학교 설립 논의가 있기까지>
< 남해에 기숙형 거점중학교 설립 논의가 있기까지>
  • 김인규 기자
  • 승인 2013.11.19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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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설립예정 기숙형 거점중학교는 무엇인가?

<글 싣는 순서>
①남해 설립예정 기숙형 거점중학교는 무엇인가?
②전국 기숙형 거점중학교 현재까지 운영과 성과는?
③남해에 맞는 기숙형 거점중학교가 되려면


젊은층의 농촌 기피현상, 이촌 현상으로 전국의 모든 농·어촌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단연 젊은 층의 부재는 학령자원의 감소로 이어졌고, 이는 자연스럽게 초·중학교의 학생 수 감소로 귀결됐다. 남해군 또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같은 문제를 직면하게 됐고, 과거 30개교가 있었던 이야기는 한 때의 전설적인 이야기로 남겨질 만큼 군내 면단위 학교들은 통폐합되거나 폐교된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은 군내 면학 여건 개선과 현실적 학령자원 감소의 대안으로 기숙형 거점중학교 설립 문제를 거론했으며, 최근까지 1개소 설립에 합의하고, 2016년 개교확정까지 교육부의 중앙심사만 남겨둔 상황이다.
본 보도를 통해 이 같은 군내 기숙형 거점중학교가 설립되기 까지 군내 추진 경과를 정리해보고, 국내 1·2호 기숙형 거점중학교인 충북 속리산중학교와 오성중학교의 운영성과 및 설립과정에서 나타난 제언을 살펴본다. 또한 거점중학교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본 취재를 통해 향후 설립될 군내 기숙형 거점중학교의 모델을 제시하고 설립과정 중 발생 할 수 있는 갈등요인들을 미리 분석·제시해 갈등을 대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제시에 기여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학부모 부담 0%, 기숙형 거점중학교는.
교육부에서 말하는 기숙형 거점중학교는 농어촌 학생 수 감소와 학교 소규모화로 인해 야기되는 교육악순환을 막고,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이다.
즉 기존 소규모학교의 운영에 드는 각각의 예산을 학교통합을 통한 효율적 사용으로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발표를 통해 비전공 교사 수업, 인력의 비효율적 운용, 교육예산의 비효율적 재정 운용, 교육여건 악화로 인한 이농의 지속화 등 소규모 학교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거점학교 운영을 통한 교과교실제 선진형 모형 구축, 폐지 학교 활용, 질 높은 교육환경 구축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러한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따르면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통합으로 하나의 거점중학교가 설립될 경우, 시설설비 및 교육운영에 필요한 모든 예산은 국비로 부담되어 학생 및 학부모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전혀 없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 푼의 경제적 부담 없이 일반 도시수준의 교육을 제공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10월 ‘농어촌 중학교 집중 육성방안’ 발표로 2015년까지 농어촌학교 80곳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연간 1천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별 연간 5억원을 3년간 지원해 기숙사 신·증축, 각종 활성화 프로그램, 통학버스 임차는 물론 자유학기제,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 정보통신기술 활용프로그램 등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농·어촌내 기숙형 거점중학교를 늘려 높은 수준의 교육은 물론 교육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생각이다.
반면 일부 단체와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농어촌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강제적인 소규모학교 통합으로 인근 지역의 학교 존폐여부로 이어 질 수 있음을 설명하며, 소규모학교에 맞는 지원으로 소규모학교만의 장점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옳은 방법임을 강조하는 의견들도 있었다.        

▲군내 학생 수 감소 대안으로 ‘기숙형 거점중학교’
지난해 6월 남해군내 기숙형 거점중학교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여론은 앞서 말한 소규모학교를 살리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상위기관인 교육부가 교육의 경제적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인 상황과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다수의 학교가 폐교위기에 놓여 있는 남해군의 실정에서 한 마리의 토끼도 잡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기숙형 거점중학교 설립이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군내 초등학교 학생 수를 기준으로 같은 학구 내 중학생 수 추이가 거점중학교 설립이 추진된 주된 계기가 됐다.

<표1>
중학생 수 추이에 따르면 내후년인 2016년에 전교생이 40명도 채 안되는 학교가 전체 11개교 중 6개교이며, 그뿐만 아니라 읍 지역을 포함한 군내 모든 중학교의 학생 수도 점차 감소해 올해 1277명에서 2016년 908명, 2019년 715명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을 기준으로 도출한 내용으로 현실적으로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표1 참고>
이에 남해교육지원은 우선적으로 현재 전체 학생수가 40명도 채 되지 않는 학교와 향후 5년 안에 전교생이 20명대로 급감하는 남수중·물건중·고현중·설천중학교를 거점중학교 설립대상 학교로 선정하고 거점중학교 설립에 시동을 걸었다.
 
▲초기 2개교 거점중학교 설립계획에서 최종 1개교 합의까지 과정은?
매년 이어지는 농어촌지역의 학생 수 감소문제를 해결하고자 소규모 중학교를 통합하여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해 농어촌지역 학생의 도시이탈을 방지하고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기숙형 거점중학교가 군내 설립과정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우선 지난해 6월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남해교육지원청은 2개의 권역(삼동·물건, 고현·설천)에 각 1개교의 거점중학교를 추진하게 된다. 권역별 거점중 육성 추진위를 통해 추진계획을 세우고, 9월 권역별 거점중 설립 여부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 권역 모두 90%이상의 찬성을 보이며 설립을 확정 짓는다.
<사진1> 확정된 군내 기숙형 거점중학교 설립부지
하지만 이후 권역의 학교마다 설립 부지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설립부지를 두고 투표가 진행됐고, 1권역은 물건중이 제시한 부지가<사진1 참고> 2권역은 설천중이 제시한 부지가<사진2 참고> 최종 설립부지로 채택됐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경남도 자체심사까지 무사히 통과하며 2개의 거점중학교가 군내 들어올 것으로 보였으나, 올해 2월 최종 설립허가를 담당하는 교육부의 ‘2013년 수시 2차 중앙투·융자심사’에서 타 시·군과 비교해 형편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2개교가 아닌 하나의 거점중학교를 설립할 것으로 ‘재검토’ 판결을 받게된다.
이에 거점중 추진위의는 제10차까지 협의를 진행, 최종 설천중을 제외한 물건·삼동·고현중을 통합해 가칭 ‘꽃내중’으로 삼동면 인근부지에 설립을 확정하게 되며 군내 거점중학교 설립의 종지부를 찍는다. 그리고 지난 10월 경남도의 자체심사를 통과한 ‘꽃내중(가칭)’이 현재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열릴 교육부의 중앙투·융자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2> 초기 제2권역(고현, 설천)의 기숙형 거점중학교 설립예정부지.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하게 된다면,  2016년 삼동면 동천리 일원에 7학급, 10,703.8㎡규모의 기숙형 거점중학교가 설립될 예정이다.지금까지 정부의 거점중학교 도입 취지와 남해군 거점중학교 추진경과를 살펴봤다. 다음호에는 이미 설립·운영 중인 충북의 괴산중학교와 오성중학교의 설립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교육과정 및 성과 등 학교별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김인규 기자 kig2486@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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