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의 시장경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장점은 정부나 단체, 개인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고, 단점은 역시 정부나, 단체, 개인으로부터 부담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혜택과 부담을 개인이 받는 반면에 혜택과 부담을 타에 주는 것도 동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개개인과 단체는 혜택과 부담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면서 서로가 발전과 안정,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주는 측이 없으면 받는 측도 없는 것이다. 주는 측이 양적으로 풍부하고, 수적으로 많아지면 받는 측도 양과 수가 증가하게 된다. 이런 증가적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인 것이다. 그러나 그 희망적 체제가 개인과 단체(정당, 기업체 등)의 이기적 경쟁과 잘못된 정치나 정책, 지도자 때문에 주는 측이 인색하거나, 편파, 부정하면 받는 측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 이 주고 받는 3대 영역을 말단 군민을 대상으로 다음에 설명하기로 한다.
첫째 영역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군민이 혜택과 부담을 주고 또한 받는 관계다. 중앙정부는 국책이란 명목하에 군민으로부터 국세를 걷어 사회간접자본투자로 도로, 항만, 땜, 간척지, 농토, 저수지, 농지개량 등을 개설하여 군민들의 생업에 간접적 혜택을 준다. 다른 하나는 군민들의 생업과 가정경제에 재정지원을 하는 정책혜택과 군민의 건강과 복지에 혜택을 주는 보험과 연금정책이 있다. 이런 재정지원은 직접 혜택정책이다. 정부재정이 양성적(흑자)증가로 나아가면 혜택받는 군민은 양적 및 수적으로 증가하여 군민의 삶이 여유로워질 수 있다. 그러나 정부재정이 음성적(적자)증가로 나아가면서 군민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면 국가적 부담이 증가되어 국가와 국민, 군민의 안정에 위험을 쌓게 되는 것이다.
둘째 영역은 지방정부(행정관청)의 정책에 의해서 군민이 혜택과 부담을 주고, 또한 받는 관계다. 군민은 지방세를 납부하고, 그 재정 수입이 많으면 간접적 혜택과 직접적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지방세수가 빈약하면 군민이 받는 각종혜택도 빈약해지는 것이다. 그 예로서 국청 정책재정이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재정 이외의 지방재정 만으로 군민들에게 주는 간접 및 직접 혜택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국민들의 생업과 가정경제, 나아가서 군민의 건강과 복지 정도도 달라지는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 3가지 요점이 필요하다. 하나는 지방세수를 증가하기 위해서 군내의 각종사업(농업, 축산업, 수산업, 상업, 서비스업)이 활발히 전개되어 사업세수와 소득세도 증가하여야 하고, 둘째는 한정된 수입재정을 절약해서 적재적소 원칙으로 재정지출 효과가 높아지도록 하는 것, 셋째는 최대한의 재정지원의 복지 대상을 엄선하여 수혜자의 삶을 안정하게 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일반적 관청업무는 허가, 국제, 조세의 3대 업무를 제외하면 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업무는 극히 미미한 것이다. 허가나 규제업무와 거의 무관하게 생업하는 농가들은 관청에 출입할 일이 1년에 한번도 없을 수 있다. 이런 점이 농촌의 자급자족 생활형으로써 우리나라에 존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영역은 군민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서 자급자족하는 대상이 가정과 사업체다. 즉 이 자급자족 대상체는 정부나 지방관청이 주는 고정적 혜택 (간접 또는 직접) 이외에 개인 스스로가 생업과 그 소득으로 생활하는 개체를 말한다. 자급자족할 생업과 가정경제가 넉넉해지면서 정부지원 혜택과 군청지원혜택도 매년 증가하면 군민들의 삶은 좋아지는 것이다. 모든 도시민과 농촌사람은 이런 3영역의 3박자가 조화롭게 성장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하기를 기대하며 그날 그날의 고통을 참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말단 행정관청의 지도 아래 삶을 이어가는 군민들은 더 낳은 정부혜택을 바라면서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선택하고, 군청과 도청의 혜택을 바라면서 지자체 의원과 군수, 도지사를 선택한다. 그러나 군민의 현실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생활의욕은 감소하고, 젊은 층과 아동의 웃음 소리도 사라져가고, 이와 반대로 군민의 건강악화와 질병 증가로 생활비도 상승해 가는 것은 혜택 받는 것보다 부담받는 것이 더 앞서가는 것에 고민하는 현실이다. 이처럼 경제적 부담, 정신적 부담, 명예적 부담 등이 군민개개인의 능력 때문이라기보다, 국회의원, 대통령, 도지사, 군수,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량부족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화되어가는 인식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는 개선보다 악용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인재 개발제도는 발전하지 못하여 유능한 지도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후진국 틀안에 멈춰 있으면 서민들의 삶은 받는 혜택보다 받는 부담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