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①관광남해, 부정적 영향 미치는 관내 방치건물

②폐건물에 대한 창의적 재해석 빛났다

③방치건물 재생 우수사례, 남해군 적용방안은?

남해군은 ‘보물섬’이라는 지역 브랜드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고품격 관광휴양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곳곳에 공사 중단 또는 미활용 건물들이 관광남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 방치건물은 도시 미관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등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물들은 자재 부식으로 인한 붕괴위험까지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남해군의 방치건물 사례를 살펴보고 타 시·군의 폐건물 재활용 우수사례를 소개, 지역의 관광이미지와 부합되는 특색있는 관광·문화시설로 되살려 관광객 확보 및 쾌적한 지역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남해군 방치건물 현황

△군내 죽어가는 건물의 수는 얼마나 될까

남해군에는 공사 도중 중단되거나 그 용도를 다한 후 새로운 용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미활용건물들이 여럿 있다. 이들 건물 중 일부는 이해관계자의 분쟁이 원인이 돼 장기간 방치된 사례도 왕왕 있어 소유주에게도 정신적, 물질적 손실을 끼치기도 하지만 지역적으로는 지역의 관광이미지와 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등 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

군내에 이같은 건물은 몇 곳이나 될까? 우선 이와 관련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남해군 생태도시과 집계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세 곳을 거론할 수 있다.

우선 남해읍 ○○리 ○○번지 공동주택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연면적 6761㎡, 80세대 규모의 집합건물로 1999년 주택건설사업승인과 함께 착공 됐다. 이후 이해관계자간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됐다가 2011년 공사재개, 재중단의 시련을 겪고 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며 문제 해결 후 공사 재개 및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둘째, 창선면 ○○리 ○○번지 숙박시설의 경우 면적 5840㎡ 규모로 지난 2007년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업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골조공사까지 마무리됐으나 사업자와 시공사간 마찰로 공사재개에 진통을 겪고 있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마지막으로 삼동면 ○○리 ○○번지 공장건물은 669.76㎡ 규모로 지난 1990년 사용승인이후 수산물가공공장으로 활용됐으나 공장이 철수하며 장기간 ‘빈집’으로 남아있다.

현 건물소유주 A씨는 “약 10년 전 공가상태인 건물을 매입했으며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건물을 리모델링, 숙박업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아직까지 남해군이나 개인에 대한 건물 매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본 취재 의도는 편집자주에서 전언한대로, 장기 방치된 건물을 활용해 지역의 관광·문화시설로 탈바꿈 시켜보자는 공감대 형성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일부 소유관계가 분명하고 건물주의 활용계획이 확고한 사례는 이후 재차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위 사례에서 살펴본 공사중단 건축물들은 관련소송 등 이해관계 정리 후 공사가 재개돼 본래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또한 관련 당사자들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지역 언론이 왈가왈부하는 것을 두고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방치건물은 남해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언론을 포함한 민·관이 협력해 시급히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방치된 폐건물,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전국에 800동 이상의 공사중단 건물이 산재,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자 지난 5월 22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을 제정·공포했다. 국토부는 세부 시행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내년 5월 22일부터 이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별법 2조에 따르면 공사중단 건축물은 착공신고 후 건축 중 공사 중단 총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2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사중단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시·도지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 건축물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필요에 따라 시·도지사의 철거명령, 공사재개에 필요한 비용보조·세제감면 및 시·도지사 정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물론 남해군이 매입해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다. 남해군청 생태도시과 관계자는 “해당 특별법에 따라 도 매입 후 군 이관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군내 폐교 활용은 이미 성공적 평가, 나머지는?

과거 13만 명을 상회하던 남해군의 인구는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가 지난 10월 말 현재 4만 7451명을 기록하고 있다. 자연스레 학교도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 5월 현재 남해군 총 폐교 수는 무려 31개에 이른다.

관내 폐교 가운데 절반 이상인 19개교는 남해군이나 각 마을, 개인에게 매각돼 수련원이나 노인복지센터, 체험학교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나머지 12개교 중 3개교는 남해교육지원청이 학생수련장 등으로 자체활용하고 있으며 2개교는 유상대부 돼 활용중이다. 이들은 비교적 폐교를 잘 활용해 지역의 문화자산 또는 공익적 성격의 재활용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는 곳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옛 물건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매년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는 ‘해오름예술촌’을 들 수 있다.

나머지 버려진 학교 중 아직까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학교는 총 7개교다.

그 가운데 미조초등학교 호도분교는 이미 호도마을에서 매입한 상태로 마을 측에서 곧 활용계획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다시 사람의 손길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미조초 미남분교는 지역에서 활용할 예정으로 ‘매각계획’으로 분류돼 있다. 미남분교는 이미 건물이 철거돼 토지만 남아있는 상태로 향후 남해군이 진행 중인 ‘다이어트보물섬사업’의 일부분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활용중이거나 활용예정인 학교를 제외하고 나면 전혀 그 용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야말로 ‘폐교’는 모두 5개다.

이들 학교는 ‘보존관리’로 분류돼 관리중이다. 교육지원청이 ‘보존관리’ 중인 5개 폐교 가운데, 3개교는 창선면에 집중돼 있다.

북창선과 동창선, 서창선초등학교(이상 1999년 3월 폐교)가 그것이다. 이외에도 상주초등학교 대량분교(1992년 3월 폐교, 건물철거)와 설천초등학교 덕신분교(2011년 3월 폐교)가 쓰임새를 찾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다.

 

▲방치건물, 위치는 참 좋은데…

건물의 용도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주변환경과 도로여건 등 입지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방치건물의 입지조건을 살펴보자.

공사중단 건물들은 본래 건물 용도에 맞춰 입지조건이 고려된 탓에 상당수 방치건물들의 입지는 모두 ‘요지(要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남해읍 공동주택의 경우 남해군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곳에 들어앉았다. 남해읍에서 각 면으로 향하는 분기점에 위치한 사통팔달(四通八達)의 교통요지여서 공동주택 말고도 다양한 용도로 이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창선면 숙박시설 역시 바다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좋은 조망여건을 갖고 있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숙박시설로 손색이 없으며 주변에 이미 조성돼 영업 중인 호텔급 숙박시설들도 여럿 있어 고급스런 잠자리를 찾는 관광객들이 몰릴 수 있는 위치다.

폐교의 경우 모두 비슷한 입지조건을 갖고 있으나 현재 ‘보존관리’ 중인 5개교에서 굳이 조건이 좋은 곳을 찾자면 서창선초등학교와 설천초등학교 덕신분교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서창선초등학교의 경우 율도마을 앞 바다와 길(1024번 지방도)하나 사이이기 때문에 바다를 찾아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쓰임새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

또한 설천초 덕신분교의 경우 국도 19호선에서 불과 50m 거리여서 접근성이 좋으며 무엇보다도 불과 3년 전까지 학교로 사용됐기 때문에 시설이 비교적 잘 관리돼 있다는 장점이 있다. 취재과정에서 둘러봤을 때도, 운동장에는 잡초가 가득했지만 축구골대의 그물망이 구멍 하나 없이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학교건물은 유리창·방충망 한 장 훼손된 것이 없었다. 게다가 학교 뒤편에는 최근에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벽돌 조적조건물(충렬관)이 있어 덕신분교는 최소한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 할 만하다.

이제 이 건물들에 새로운 활력과 문화의 색을 입힌 사례들을 다음호에 짚어본다. <다음호에 계속>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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