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본지 보도는 내년도 군 살림살이 편성이 그리 수월치 않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내년도 군정지표가 ‘생활행정 실현과 신성장동력 확보의 해’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함께 다뤘다.
먼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도 나라 살림의 청사진이 발표되고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 개막’이니 ‘알맹이는 빠진 새정부 첫 예산안’이니 등등 서로 상반된 평가와 분석들의 엇갈려 제기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한 여타의 이견은 차치하고 우선 정부예산 편성기조에 따라 좌우되는 지자체 예산 편성의 전망을 살펴보면, 본지 보도에 언급한 것과 같이 높은 지방교부세 의존도를 띠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1조원 감액 예고, 복지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기초연금제 도입 등 가슴 답답한 전망들로 가득하다.
각 분야별로 정부와 경남도 예산 편성 기조와 이에 따른 세부적인 반영사업 목록, 내년도 군정 주요 시책 및 군민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사업들의 예산 반영여부 등을 세밀히 따져봐야 하겠지만 아직 남해군에서는 이같은 세세한 준비는 되어있지 않은 모습이다.
원론적으로 현재까지 읽혀지는 내년도 남해군 예산 편성의 방향을 살펴보면 내년 제6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소요는 최대한 억제하고 군민들의 체감지수가 높은 생활밀착형 예산을 우선 편성하겠다는 기조와 불요불급 예산을 따져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분야별 토론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에 맞먹는 현장 중심의 예산 편성으로 ‘선택과 집중’의 예산 편성 전략을 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선택과 집중의 기준은 군민들의 체감지수가 높은 이른바 정책의 ‘민생’ 기여 정도다.
이같은 남해군의 예산 편성 방향에 이견을 달 수 있는 이는 없을 것 같다.
또 그간 매년 당해연도 군정수행의 핵심가치를 상징적으로 담아 왔던, 군민들에게는 ‘군정슬로건’이란 용어로 익숙했던 것이 ‘군정지표’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이도 언급한 것과 같이 ‘생활행정 구현과 신성장동력 확보의 해’로 선정됐다.
‘민생’으로 회귀한 군정수행 방향과 지속된 지역경제 침체를 헤쳐 나갈 돌파구를 찾겠다는 취지에서, 거기다 새정부 국정비전과 부합된 군정지표 선정으로 내년도 각 부서의 주요업무계획에도 적극 반영시키겠다고 하니 더없이 반가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같은 일련의 소식들을 접하면서도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민생’에 핵심 가치를 둔 ‘생활행정 실현’이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레토릭(정치적 수사修辭)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올해초 읍면 순회 설명회 당시를 다시 떠올려보면 ‘고품격 관광휴양도시 정착의 해’라는 군정슬로건 발표에 다수의 군민들이 장기적 연속계획이나 비전에 따른 군정 수행의 핵심가치 설정이 아닌 즉흥적인 군정 방향 설정에 우려를 표했고,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슬로건’이 지닌 상징성으로 대중의 사고를 획일화 시키는 이른바 선동정치의 한 전형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지난 2011년 국제해양관광도시 기반구축에서 2012년 국제해양관광도시 도약의 해라는 연장선상의 군정슬로건을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됐지만 지금 이 슬로건을 토대로 추진됐던 여타의 사업들 중 가시적 성과를 거론할 수 있는 사업은 아쉽게도 딱히 없다.
어쨌건 내년도 군정수행의 핵심가치를 상징적으로 담아낸 군정지표가 ‘민생’을 그 중심에 두고 있고 내년도 군정 전반의 주요업무계획의 큰 틀을 형성하겠다고 하니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과 주요업무계획 수립과정에 더욱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어 주시해야 할 듯 하다.
‘민생’이라는 기치 아래서 지역 일꾼을 자처하는 이들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다시 표심을 얻기 위해 ‘제 밥 그릇 챙기기’에 급급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여력을 더욱 위축시킬지도 모를 일이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