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환경행정협, 국회 정론관서 ‘섬진강 선언’ 실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및 종합계획 수립 요구 담아

“섬진강에 대한 정부 주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라!” 중앙정부의 홀대를 참다못한 섬진강수계 11개 시·군들이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일갈을 내질렀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회장 정현태 남해군수·이하 협의회)는 국가적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등 섬진강의 현안과 발전방향을 담은 ‘섬진강 선언문’을 지난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협의회의 이번 선언문 발표는 섬진강에 대한 잘못된 이용 등 중앙정부의 관심부족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됐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섬진강은 전국 4위권의 큰 강임에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되며 수계와 주변지역의 낙후를 불러왔으며 전국 3대 다우지역이지만 다른 수계로의 수량 유출 등으로 심각한 수량부족에 시달려왔다.

이에 협의회는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 노하우를 이용한 모범적인 강 개발사업의 모델을 제시하고 현정부의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사업계획 수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번 섬진강 선언을 준비했다.

이번 섬진강 선언문 발표식에는 정현태 남해군수와 허남석 곡성군수를 비롯한 협의회 소속 시·군 지자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정현태 협의회장은 “섬진강은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큰 강으로 생태적 건강성이 우수한 수자원의 보고이며 동서지역의 사람과 산물, 문화를 교류시킨 통합의 공간이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흡해 현재 많은 생태·환경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섬진강의 생태적 건강성과 섬진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섬진강 선언을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언문의 주요내용은 △정부주도의 섬진강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추진 △수계별 최저 하천유지 용수량 고시 △섬진강 광역 발전축 구축 △상류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 등이다.

이번 섬진강 선언에 대해 신계륜 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국회의원들 또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섬진강 선언식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섬진강 선언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면서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고 정부에서도 섬진강유역에 대한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신계륜 위원장은 이날 선언식에서 섬진강 보존과 발전 방안을 담은 “섬진강 선언문을 환노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낙연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섬진강에 올라온 바닷물로 농어업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조사를 요청했다”며 선언이 이행될 수 있도록 환노위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강동원 의원(남원·순천)이 “이번 선언이 정책적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모두가 힘을 합쳐 아름다운 섬진강을 만들어 갈 것이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이날 선언식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섬진강 발전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한편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는 국회에서의 섬진강 선언을 시작으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각각 섬진강 종합학술조사와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11개 회원 시군 지역민과 정치권, 학계 전문가 등을 아우르는 협의회 거버넌스화를 추진해 섬진강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