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말 미래창조 남면지역 모임이 발단이 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 사례에 당시 고현면과 남면 지역 모임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에게 지난 3일 선관위의 과태료 처분 고지서가 발부됐다는 암울한 소식이 들려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한 모임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모임에 참석한 지역주민 122명에게 선관위는 총 6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미 알려진 것과 같이 이번 과태료 부과 처분은 현행 선거법에 따라 제공받은 물품가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조사과정에 성실히 협조하거나 자수한 이들에게는 정상이 참작된 과태료 감경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재 선관위가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주민은 선관위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만을 토대로 추산된 대상에 한한 것이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된 남면과 고현면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임이 있었다는 정황이 수사과정에 포착돼 이와 관련한 수사 확대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은 주민 외 나머지 유사모임 지역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단일 선거법 위반 사례로는 역대 최대 규모와 인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번 사건을 ‘남해’라는 지역 이미지에 씻을 수 없는 오명(汚名)을 남긴 치욕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번 사건은 내년 지방선거를 약 1년여 가량 남긴 시점에서 터져나와 내젼 6회 지방동시선거를 대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 논란에서도 전국 최초라는 불명예스런 타이틀을 지역에 안겨 줬다. 올해 폭염과 가뭄, 적조로 인해 심란할대로 심란한 군민들의 자긍심에 결정적인 타격을 준 것은 이번 건으로 인해 남해군의 대표기관인 군청이 또 다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는 것도 한 몫 톡톡히 했다. 
읊을수록 마음만 무거워 지는 그간의 과정은 생략키로 하고 그간 지방선거에서 본격적인 선거 분위기가 가열되는 시점은 선거 당해연도 1년 전인 추석명절부터 입후보 예정자간 물밑 경쟁이 시작되고 기반 표심을 확인하기 위한 탐색전이 시작돼 왔다.
그런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는 시점이 불과 2주도 남지 않은 것이다.
특히 남해군과 같은 농어촌 지역은 지연과 혈연, 학연 등 후보자와 유권자간을 연결하는 유대가 강한 특성을 띠고 있는 탓에 입후보 예정자와 주변 관련자들의 청탁이나 부탁을 쉽게 거절하기 힘들다. 특히 특정지역 유권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의원 선거는 더더욱 좁은 지역적 특성에 개개인간의 지리적, 정서적 유대가 더욱 공고해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기 더욱 쉬운 여건을 갖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해당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끈 이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입증된 후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인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도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선관위 조사 당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선처를 요구하고 자수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후문을 들으니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 위민(爲民)의 정치를 하겠다던 선량들이 주민의 선택을 받기도 전에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하다. 상황이 이런대도 이미 검찰에 고발된 관련자들 주변에선 “사법적 결론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인만큼 지켜보고 기다려야 한다”는 소리를 나온다. 소위 어르신들이 쓰는 말로 ‘중치 막히는’ 소리가 아닐 수 없다. 적어도 모임을 주최한 해당 관련자들이라도 이에 대해 도의적으로 책임있는 사과의 말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법원이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이들 이웃들이 과태료 내는 일은 내 책임이 아니란 소리나 다름없는 논리다.
이 즈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군민 즉 유권자들의 냉철한 판단과 사고가 중요한 시점이다.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뒤 일부 군민들은 “그간 선거법 안내책자 등에 주요 위반 사례로 소개됐던 경북 봉화와 전남 해남, 화순 등지의 사례를 남해군이 이제 이어받게 됐다”며 씁쓸한 뒷맛의 눙까지 친다.
그래! 수사과정에 있고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이 남았다. 도의적 책임을 따지는 차원에선 억이 차는 소리지만 사실은 사실이다.
이제 더 참혹한 결과를 낳기 전에 이제라도 우리 군민, 유권자들이 한 단계 성숙한 선거문화를 스스로 만들고 진정 위민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깨끗한 후보자를 찾는 눈을 키우는 계기가 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