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치(三治)란 정치(政治), 관치(官治), 민치(民治)를 말한다. 이 3치는 중앙지역 뿐 아니라 전국 각 지방의 도, 시, 군에도 존재한다. 정치는 정당, 국회, 지방의 도, 시, 군 의회의 영역에 속하고, 관치는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전국 지방의 관청을 말한다. 민치는 각종 공익기관과 단체, 민간경영의 각종 사업체를 말한다.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는 이 3치가 조화적인 삼각관계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상호협력 하면서 마치 톱니바퀴처럼 돌아간다. 그러나 미숙한 민주주의 국가나 개인주의적 사고가 팽창하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는 정치인과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이 자기의 업무가 타인 업무에 유대관계가 있는지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기 업무에만 몰두한다. 타를 의식하는 자기 행동과 그렇지 아니한 자기행동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

타를 의식하지 아니한 행위는 독립단체인양 착각하면서 유아독존적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런 경우, 이 3치는 잡음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그때마다 상대를 비방하여 자기측은 과실이 없는 것으로 착각한다.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발생의 근본과 해결책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3치는 상호유대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업무추진은 유아독존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정치는 관치와 민치를, 그리고 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단체다. 정치는 관치를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민치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정치자체를 위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 민치가 듣기에는 소음으로 들리며, 그 춤은 광대춤처럼 보인다. 흔히 언론지상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정치가 정치끼리 싸우다가 세월을 보내는 추태를 보면 피곤, 실망, 분노만 쌓게 한다. 정치인이 정당에 속해 있어도 그 정책에 공감할 수 없으면 반대 또는 찬성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에 속한다. 그 권리와 개인의 소신을 정당이 무시하고 복종을 강요하는 것은 정치의 집당적 폭력인 것이다. 정당정치강령은 선명해야하고, 타 정당과 차별점이 있어야 한다. 여당과 야당은 구별되어도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정치 또는 정책에는 목적과 추진방법이 일치 할 수도 있고, 다소 차이도(度)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대화와 다수결이 존재한 것이다. 대화와 다수결 원칙을 외면하고 의회 안이나 밖에서 집단시위나 국민에게 선동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국민들과 국가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치가 정권장악 의욕보다 민치중심의 정책에 몰두할 때 선거를 통해 정권장악은 순리로 성취하는 것이다.

관치는 정치를 존중하고, 민치와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관치 개개인의 사명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의 관치는 민치를 통솔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다. 그 기본은 민치를 지원하고 봉사하는 업무의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관치는 일제시대의 식민정치 악습이 지금까지 전승되어 민주주의 국가의 울안에서 이중인격으로 성장해 왔다. 즉 형식은 봉사자 신분이나, 실지는 권력자 행세를 하면서 민치위에 굴임하며 개인적 이득을 노리는 악습이 있었던 것이다. 관치는 왜 민치의 봉사자 신분을 갖고 권력자로 변신하는 것인가? 권력이 관치의 법을 외면하고 그 법을 악용하면 개인의 이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 업무시대의 관치는 업무방법이 실적 없는 일과를 보내고도 일과를 마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관치에도 노조가 존재하는 오늘날에는 관치의 기본자세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 이유는 노조가 관치로부터 집단적 방어권력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관치의 또 하나의 취약점은 자치단체장을 선출하여 임명하는 제도다. 자치단체장(도지사, 시장, 군수)은 지역민에 의해서 선임되기 때문에 지역민(민치) 업무를 주관하는 관치가족(공무원)을 감시나 훈계 방법보다 보호와 격려방법을 취하는 것이 직권과 신분안전에 유익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관치가 민치와 직접 또는 간적 연결되어 민치와 함께 춤을 추는 부서나 봉사자가 있는가 하면, 민치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홀로 춤을 추는 부서 또는 봉사자도 있는 것이다, 이 실정을 개선할 권리자는 감사자 및 감사기관 이지만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정치와 관치는 민치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다. 따라서 민치와 국가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 봉사와 충성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3치는 정삼각형 꼴로 구성되어 하나의 큰 축에 각각 달려, 톱니바퀴처럼 쉬지 않고 돌아야 하는 유대관계 체다. 대한민국이란 큰 축에 매달린 3치는 다양한 문제와 과제를 각각 품고, 화합의 정신과 건전한 대화로써 함께 웃고, 울고, 춤을 추워야 한다. 그러나 제 각기 이득과 편리를 위해 춤을 추면 3치는 제 각기 허물어져 국제사회에서 차별받는 불쌍한 존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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