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반짝 인구증대책 한계 재확인, 근본 대책마련 시급
남해군의 고질적 문제로 거론돼 온 인구 감소 문제가 본지 분석 결과 위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부터 말해 현재의 인구 감소 추이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3.8년 뒤인 2017년 상반기내 남해군 인구가 3만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4월말 기준 남해군 인구 현황은 남자 인구수 2만 2,932명, 여자인구수 2만 5,128명으로 총 인구수 4만 8,060명으로 집계됐다.
2009년 10월 심리적 마지노선인 인구 5만선이 붕괴된 뒤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 오다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반짝 인구 증가현상이 빚어져 5만대를 잠시 회복한 뒤 남해군 인구 현황은 다시 하락세를 그리기 시작했다.<그래프 참조>
지난 2012년이 선거 등 외부적 요인이 배제된 가장 현실적인 남해군의 인구 감소 지표라고 볼 때 이같은 감소세가 지속되면 산술적으로 3.8년(46개월) 뒤인 오는 2017년 상반기께 남해군 인구는 3만대에 진입할 것이란 추산이 가능하다.
이미 지난해 총선 전 지역내 농어촌 선거구 지키기 운동이 한창이 당시 선거구 통합 우려 속에서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내 문제점도 함께 거론됐고 당시 거론된 내용들을 다시 복기(復棋)해 보면 인구 3만대로 추락할 경우 행정기구 축소와 중앙정부의 교부세 감소를 꼽을 수 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적용할 때는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하며 전년도말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인구 3만 이상 5만 미만의 인구가 2년간 연속해 지속될 경우 현행 14개 이내로 설치 가능한 행정기구 실과가 12개로 줄어 2개 과 정도 축소되는 현상이 불가피하다. 고령화로 인해 타 지역보다 높은 행정의존도를 보이는 남해군의 특성을 감안할 때 행정기구 축소는 군민 삶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또 인구수를 산정 기준으로 삼는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감소도 이어질 수 밖에 없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자립도를 더욱 떨어트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매번 선거철 직전 추진되는 반짝 인구증대시책의 한계가 어제 오늘 지적돼 온 것은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인구 증대시책의 추진이 시급해 보인다.
가장 효율적인 인구 유입책으로 그간 산단 조성을 꼽았던 상황도 올해 7월, 공유수면매립허가기간 종료로 인해 사실상 원점 회귀가 불가피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귀농·귀촌 정책 및 전입자 지원 및 장려책 등 작지만 의미있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관련기사 10면>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