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통폐합, 도 움직임 지켜보며 군민 뜻 모아야”
도 통폐합 추진 대응, “고민한 뒤 신중히 결정해야”
경남도립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의 통폐합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각계의 정중동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남해대학총동창회를 중심으로 대학 통폐합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본지는 경남도립남해대학총동창회 회장이자 대학 통폐합 논의에 있어 한 번은 거쳐야 할 경남도의회 이재열 의원<사진>을 만나 대학 통폐합 추진과 관련된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 지역언론 보도를 통해 많은 군민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경남도립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의 통폐합 추진 내용은 지난달 27일 경남도 공보특보가 언론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추진 배경 또한 알려진 것과 같이 2015 학년도 이후 고교 졸업자 수가 대학입학 정원에 못 미치면서 대학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도립대학의 구조조정과 특성화 전략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추진 논의가 불거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현재 전국 7개 도립대학 중 경남도만 유일하게 두 곳의 도립대학이 있어 도비 의존도가 타 도에 비해 높은 것도 경남도의 대학 통폐합 추진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본다. 앞서 6일에는 홍준표 지사가 이같은 배경을 거론하며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도립대학 구조개혁 및 발전방안에 대해 보고해 이에 대해 거듭 공식화시키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경남도의 추진배경과 더불어 의회에 보고된 내용은 뭔가
= 우선 경남도가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인용해 보고한 학령인구 증감현황에 따르면 오는 2015학년도 추정 고교 졸업자 수는 58만5천여명인데 반해 대학입학정원은 58만9천명선이어서 약 3571명이 부족한 상황이 도래된다. 2022학년도가 되면 이 규모는 12만명선으로 늘어나는 만큼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대학의 살아남기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또 2007년 이후 경남내 도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에 반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도비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도 통폐합 논의를 부추긴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경남내 도립대학의 도비 의존율은 2010년 57%에서 지난해 73%, 올해 75%선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학 통폐합 관련 용역이 발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용역의 과업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파악된 것에 따르면 약 3개월여에 걸쳐 경남발전연구원이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과업내용으로는 대학 경영개선 및 운영체제 개편 등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현 대학경영실태 진단, 유사·중복학과간 구조조정, 정원조정 및 대학간 통폐합 등 구조재설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및 장기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도 발전계획, 전략사업과 연계된 강점분야 학과 중심으로 대학을 특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까지 용역 범위에 담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용역결과가 대학 통폐합 추진 방향의 결정적 키가 될 것이란 예상이 중론인데 이후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
= 언급한대로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학 통합 및 장기발전전략을 추진한다는 것이 현재까지 확인된 도의 공식입장이다. 이 구조개혁 방안이 마련되면 전문가,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을 망라한 의견 수렴 및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도의회에서 동의된다면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경남도 대학조례 및 학칙을 개정해 연내 도립대학 통폐합 논의를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통폐합 추진 발표 이후 지역내 우려는 언급할 필요 없을 정도로 큰 것이 사실이다. 용역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도의회 전반의 분위기도 중요할 것 같은데
= 우선 지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살펴보면 언론에서도 잘 짚었지만 대학생들의 직접 지출 및 소비활동으로 연간 30억원 정도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대학이 있음으로 인해 생성되고 재학생 및 교직원이 약 1천명으로 그만큼의 인구 증가 효과도 지역에 있다. 통폐합의 방향이 1학교 1캠퍼스가 되건, 대학이 사라지게 되건 치명적인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지역의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내 분위기는 썩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미 7대 의회부터 현재 9대의회에 이르기까지 타 지역 도의원들이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도립대학 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 개진이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남해와 거창, 해당지역 의원을 제외하고는 이번 경남도의 대학 통폐합 추진 발표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얼마전 남해대학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지역내 상공 및 외식업계, 지역언론 등이 지역내 대책 수립에 대한 첫 실무논의를 가졌는데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대응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 우선 대학 통폐합시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너무 크다. 경남도의 추진배경도 명분과 일리가 있긴 하지만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과 조치가 이뤄진 뒤 통합이 진행되야 할 것이란 생각이다. 앞서 실무관계자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요약하면 내달 중 민간중심의 범군민 조직을 구성하고 우선 읍 상권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영향을 조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남도 용역에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우선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이같은 차분하지만 치밀한 준비로 통폐합 방향을 결정지을 용역 추진상황을 지켜보며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하되 대응방법에 있어서는 여건과 분위기를 고려해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담 정영식·정리 김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