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의 교육효과(득과실)
반값등록금의 교육효과(득과실)
  • 남해신문 기자
  • 승인 2013.03.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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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여,야 입후보자들의 많은 선거공약이 국민들을 흥분하게 한 반면에 “반신반의”를 갖게 하였다. 대선 당선인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수는 무려 210가지라고 했고, 그 공약 중에 복지정책분야가 차지하는 예산이 임기 5년간에 약100조원을 넘는 공약을 했었다. 이중에 대학생 등록금을 종전금액의 반을 정부지원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의 정권인수위원회측은 그 많은 공약수 실천과 이에 따르는 재정조달 문제에 책임감과 실천가능성에 고민하고 있다. 민생문제를 보다 좋게 하기 위해서 비생산적(음성적)인 분야에 과다한 복지재정을 지출하여 국가재정을 적자로 누적시킨다던지, 기업체나 중견소득계층에 세금을 과중하게 하여 기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중견소득계층의 소비억제를 초래하게 되면 국가 경제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국민전체가 어려워지는 경제로 이어 질 수 있는 것이다. ‘

효과적영향
“반값등록금”실시로 인한 대학교육의 효과적인 면이 있다. 두가지면만 다음과 같이 살피기로 한다. 첫째, 경제력이 취약한 가정의 자녀 진학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현재 우리국민 소득수준은 자녀들을 고등학교까지 진학 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요인은 소득향상 뿐 아니라, 자녀수가 적어지는 점과 거주인근지역에 고등학교수도 증가하여 공급보다 수요가 증가했으며, 각종의 장학금지원단체도 증가한 점이다. 따라서 증가한 고교졸업자녀들을 대학에 보낼 인원수도 증가한 것이다. 고졸학생은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에 진학 할 수 있고, 전문대 졸업생은 4년제 대학에 편입할 수 있는 기회도 증가하게 되었다. 반값등록금 제도가 실시되면 이런 흐름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둘째, 진학지역 선택폭이 증가할 것이다. 반값등록금 혜택에 의해서 자녀교육의 경제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거주인근지역의 지방대학보다 광역시 지방대학 또는 서울지역 대학진학을 택할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 이 사례는 서울시립대학에서 나타나고 있다. 박원순시장이 시립대학생에게 반값등록금을 2012년도에 실시한 결과 제한된 입학생수에 지방출신학생이 증가한 반면, 서울출신 학생 수는 감소했다고 했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아진다. 그 이유는 유능한 대학은 대도시와 서울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졸업 후 취업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비효과적영향
 반값등록금제도를 실시하면 개인적 손실과 국가적 손실도 다소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첫째, 대학교육은 지식교육의 핵심이다. 부모는 자녀를 대학에 보내놓고, 자기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과 지식이 향상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부모의 그 기대와 반드시 일치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하는 수가 있다. 정부재정으로 공부한다는 인식이 부모재정 부담보다 낮게 평가한다면 공부에 소홀히 할 수 있다. 20대 나이는 남녀 어울리는 시간, 술마시는 시간, 각종 게임에 즐기는 시간등이 본의 아니게 젊은이를 유혹한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고등학교 시절의 공부하는 그 열정과 시간을 사용한다면 세계적 유능한 인재도 많이 배출할 것이다.
 둘째, 대학진학율이 증가한다. 대학진학율 증가는 고급인력 육성의 이점도 있지만, 그 나라 사회가 고급학력 인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실업자 증가나, 저학력직업에 종사하게 되면 고급학력과정에 지출한 재정과 시간은 낭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개인적 및 국가적 손실인 것이다.
 셋째, 장학제도의 기능을 약화 시킬 수 있다. 자본주의 국가의 장학제도는 다양하다. 국가장학, 학교장학, 단체장학, 기업체 또는 개인장학등이 있어 가난한 집 자녀들이 진학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그러나 이런 장학재단은 학생의 성적이 우수할 것을 조건으로한다. 그리고 특수전공자 육성, ROTC장학, 선진국 유학 등 다양한 조건을 요구한다. 이와는 달리 반값등록금 지원제도가 누구나 공평한 수혜자가 될 수 있게 되면 전술한 장학재단의 기능이나 양적증가도 퇴색해질 우려가 있다. 특히 ROTC지원생이 감소할 우려가 있고, 재수생 증가도 있게 된다. 이외에도 대학시설과 연구, 교육자재등에 소요하는 재정도 감소하고 있다는 서울시립대학의 사례가 있다.
 반값등록금제도는 교육효과를 높이면서 비효과에 미치는 점을 억제하는 연구를 하여 국민의 세금가치와 효과를 십분 발휘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반값등록금제도가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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