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는 지난 7일 오전11시부터 의장실에서 의원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집행부로부터 최근 진행되고 있는 주요 행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오는 9월로 예정된 정례회의 일정과 의안에 대해 의원들간에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었다.
최채민 의장은 "마늘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과 투쟁을 함께 해준 의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하고 "의원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의회에 활력이 넘치는 것 같아 기쁘다"고 의원들에게 인사했다.
*하수도사용료부과방침 설명
(고광훈 환경도시과장)
먼저 진행된 각 실과 주요사업 설명에서 환경도시과 고광훈 과장이 나와 오는 9월부터 징수할 하수도사용료 부과방침에 대해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고 과장은 "하수종말처리장 등 공공하수도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확충을 위해 남해군하수도사용조례 제10조에 의거, 오는 9월부터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과대상주민은 남해읍 하수구처리구역 20개 마을이며 부과방법은 매월상수도 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서를 발행하겠다고 했다. 요금부과기준이 되는 사용량 산정방법은 각 가정과 업소에 상수도사용량과 지하수사용량을 합칠 것이며 지하수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 332개 설치작업을 지난 이미 3월중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용량을 측정하기 힘든 가정(간이급수시설)에는 하수도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월 1인 3.1㎥로 계산하며 이에 해당하는 마을은 동산·심천·오동·신촌마을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기준에 따른 연간 부과예상액은 3900만원 가량이며 가정은 평균 950원, 업소는 평균 1250원 가량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전체 공공하수시설 관리운영비를 100%로 잡을 때 5.3%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다.
현실화율이 떨어질 경우,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2004년까지 6개월마다 한번씩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너무 급하게 부과금액을 높일 경우, 주민들의 반발을 살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민선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최홍규 보건소장)
최홍규 보건소장은 지역의료보건법 제3조1항에 의거, 4년마다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돼 있다며 민선3기에 펼쳐갈 지역의료보건계획을 ▲군과 주민이 함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의료보건관리체계 구축 ▲노인질환 체계적 관리 ▲보건기관과 의료장비 확충 ▲민간의료기관과 기능분담 의료전달시스템 개발(치매전문요양원 건립 등) ▲평생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 5대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초안을 작성하여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건행정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주문이 쏟아졌는데 ▲농촌질병 예방과 치료 ▲마을단위 로까지 진료서비스 확대, 의료진 확충, 물리치료기 등 의료장비 확충 방안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마늘 세이프가드 해제에 따른 대책
(박정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정부가 발표한 마늘산업종합대책에 대해 마늘산업을 살리는 데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는 것을 조목조목 분석해 설명했다. 따라서 오는 13일 남해군에서 열릴 12개 시·군 마늘주산지단체장협의회 회의에 농림부 차관을 참석시켜 주산지농민들의 의견을 강력히 전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해군 차원에서 마늘농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30∼50대 농민을 중심으로 새로운 소득작물에 도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새로운 소득작물이 어떤 것이 있느냐"며 군이 농정개발에 더욱 분발할 것을 촉구했다.
정덕현 사회복지과장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와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 입법예고한 묘지조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재기 의원은 특히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여론조사결과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냐는 질문을 던져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정평주 해양수산과장은 7일 현재 앵강만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적조 현황과 남해군이 마련한 대응책을 설명했다. 정 과장은 우리군에는 황토채취장이 없어 황토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황토채취장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회가 도와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황토의 적조방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더 나은 방제책을 찾는데 군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원들은 오는 24일 하루동안 9월 정례회 일정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집행부 및 의원발의 안건을 다룰 임시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