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오래 되풀이되고 있는 논란이다. 어업인들에게 해당 해역은 어떤 의미인가?
=육지로 따지면 쌀 농사짓고 마늘농사 짓는 땅, 그중에서도 정말 토질이 좋은 옥토다. 현재 남해안 EEZ 골재채취단지로 지정된 해역은 연근해 통발 어업의 주어획어종인 장어 뿐만 아니라 남해안 연안에서 잡히는 각종 어족자원의 산란장소이자 생육장이었다.
이 곳에 2001년 모래채취가 시작된 이래 연근해 어획량은 눈에 띄게 감소했고 어업인들은 남해안 연근해 어족자원과 연근해 어획량 감소의 원인으로 EEZ 모래채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10년 넘게 어업인들의 피해도 컸을텐데…. 그간 정부의 입장은 어땠나?
=2004년 남해군 어업인들이 처음 이 문제를 민원제기하며 사실상 공론화의 불을 지폈다. 거제나 통영 등도 이 곳에서 많이 조업하기 때문에 함께 겪고 있는 문제긴 하지만 거리로 따지면 남해 연근해 어업인들의 주조업지가 이 해역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처음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2004년 민원 제기 이후 각 인접지역 대책위가 구성되고 골재채취 중단을 요구할 때마다 매번 대책회의를 소집해 관련대책을 마련하는 듯한 폼만 잡았지만 현재까지 실행된 대책은 전무하다. 지난해 10월에는 단지 관리권자인 수자원공사와 어업피해조사 용역 착수까지 합의했지만 용역 착수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지금에 와서는 다시 이 단지의 채취기간 연장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명확한 대책위의 요구사항은 무엇이고 향후 대응계획은?
=새해 벽두부터 국토부를 방문해 전달한 입장은 약속한 어업피해조사착수 후 모래 채취 단지 기간 지정고시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확실한 대책마련 움직임은 읽히지 않는다. 정부가 이에 대한 어업인들의 요구를 들어줄 의사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원칙적으로 채취기간 연장에 결사 반대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현재까지 12년 동안 약 1억만㎥의 모래가 파여 나갔고 이로 인해 어업인들의 조업지 3분의 1이 팍괴됐다. 만약 기간 연장이 승인된다면 나머지 3분의 2의 조업지 훼손은 불을 보듯 뻔하다. 남해안 EEZ 모래채취기간 연장 방침을 철회해달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9일 집회에 이어 강력한 대응계획을 각 지역과 연대해 추진해 갈 생각이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