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국회의원은 지난 4일, 새해 첫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3년도 정부예산 의결안에 포함된 남해관내 국비 사업 반영액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여 의원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해관내 국도사업과 문화관광 사업비가 크게 증액됐다고 밝히고 국도19호선 확포장사업비는 전년대비 76% 증가한 총 480억원이 반영되었고, 이 중 제2남해대교 사업구간은 300억원으로 확정되어 지난해 140억원에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예산 반영 내역을 설명했다.
여 의원실 관계자는 “남해 관내 국도 확포장사업비는 지난 2009년 60억원에서 올해 480억원으로 해마다 큰 폭의 예산증가율을 기록해 왔다”고 설명한 뒤 “국가전체 일반국도사업예산이 2009년 4조8,368억원에서 2013년 3조9,970억원으로 같은 기간 21% 감소한 것과 비교해 볼 때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려대교 건설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아 2013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 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타당성이 낮은 재정사업을 국회 심사과정에서 신규 반영한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 담당자가 징계를 받은 이유로 정부가 올해 설계비 예산반영에 완강히 반대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미반영 배경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여 의원은 “건설기술관리법과 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 등을 검토한 결과, 기본계획 수립 후 타당성재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규정을 확인하고 설계비 반영을 늦추는 대신 2013년에는 국도19호선 예산을 대폭 증액하자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시했다”고 설명해 정부 예산 편성 가능성을 타진한 뒤 가능성에 따른 국비 확보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 의원은 “한려대교 건설사업의 경우 지난 대선과정에서 지방공약을 담당한 자신이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공약에 반영시켜 향후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또 문화관광 사업예산의 경우 이충무공순국공원 조성사업 예산으로 국비 30억원, 노도 문학의 섬 조성사업이 15억원을 각각 반영시켜 전년대비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고 설명했으며 특히 미조북항 개발사업은 당초 정부요청이 35억원에 불과했으나 예산편성단계에서 사업조기 완공의 필요성을 기재부에 역설해 최종적으로 70억원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여상규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남해군내 국비예산 확보 현황 및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남해군 군정보고와 병행해 의정보고회를 갖고 보다 자세히 군민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대선 공약 수립과정에서 거론했던 동서통합지대 특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한 내용, 해양수산부 부활 공약 등 군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의정 사안을 중심으로 군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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