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고용사업장 가온누리, 매년 자부담으로 ‘휘청’ 

전문가, ‘대출·융자 제한, 기댈 곳은 지차제 보조금 뿐’

앞서 본지는 세 차례 보도를 통해 남해군을 비롯한 타 지역의 장애인근로사업장 및 복지관 운영 실태를 비교, 살펴보고 진정한 직업재활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근로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이번 주는 기획취재의 마지막 회로써 남해군내 100명 규모 다수고용사업장 ‘가온누리’의 운영 실태를 진단해봤다. <편집자 주>     

 100명 규모 다수고용사업장 가온누리는 지난 2010년 남해군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인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운영자로 선정돼 남해군 최초 경상남도 최초로 설립돼 운영되기 시작했다.
총사업비 26억 5천만 원(국비 13억, 도군비 13억, 자부담 5천만)이 투입됐으며 1185㎡ 규모의 사업장(지하1,지상3)에서 흑마늘 제품을 생산해오고 있다.

당시 21명의 중증장애인과 직원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가온누리의 설립으로 소규모 직업재활시설 운영형태를 탈피해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는 물론 지역특성에 맞는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가온누리를 운영을 맡았던 보조사업자 사회복지법인 ‘해인’도 빠른 시일 내로 최대 100명까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점차적으로 판매망을 넓혀 국내 최대의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전하기도 했다.

2010년 당시 남해군은 보건복지부 사업인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유치 지자체로 선정됐다며 팡파르를 울렸고 사업유치 자체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합의가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최소한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노라고 공공연히 약속까지 했다.
그러나 3년이 채 안된 지금의 가온누리를 살펴보면 그 모든 것이 장밋빛 환상이다.

현재 가온누리는 남해군으로부터 기본적인 운영예산도 지원받지 못해 7명이었던 직원을 3명으로 줄인 상태며 부족분을 자부담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가온누리의 장애인생산품 인증을 받은 제품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로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법률로도 정해져 있지만 남해군은 단 한 번도 가온누리의 제품을 구입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장애인직업재활에 대한 남해군의 말뿐인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조금 매년 최소 수준에도 못 미쳐
내년에는 삭감, 남해군 추경으로 지원 약속

전국에는 다수고용사업장이 9개가 있다.
서울시의 ‘형원’, 부산 ‘동행과 나눔’, ‘대구 드림텍’, 광주 ‘제석근로사업장’, ‘전북 ’완주떡메마을‘, 경북 ’포항바이오파크‘, 제주 ’엘린’ 그리고 창원시직업재활센터와 남해군의 가온누리다.

시군별 예산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보조금을 100% 해당 시군이 지원 하고 있다.
남해군과 창원시는 보조금일부를 경남도청에서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청에서 일부를 지원한다고 해도 창원시는 80% 이상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남해군만 유일하게 보조금 중 절반만 지원하고 있다.

가온누리의 보조금은 2011년부터 도비, 군비 모두를 합쳐도 당초 남해군이 약속했던 금액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매년 자연 상승분도 반영이 안 돼 동결돼 오다 더욱이 내년 예산은 삭감까지 됐다.
도에서 먼저 예산을 삭감하니 비율에 따라 남해군도 같이 삭감했다. 

남해군은 내년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 지원을 약속했지만 또 허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지자체 지원 없이는 운영 자체 어려워

현재 가온누리가 운영비로 받는 보조금은 시설 관리비와 4대 보험, 퇴직금 등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직원들의 급여, 신제품 개발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온누리의 매출액은 근로장애인들의 급여와 원자재 구입에 사용되고 있다.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조금으로는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영업직 사원조차 고용할 수 없어 ‘해인’은 자부담으로 한때 직원을 8명까지 고용했었다.

직원이 많았을 때는 매출액이 올랐지만 매년 적지 않은 자부담의 한계로 현재 직원은 3명.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많은 사회복지관련 전문가들은 전국의 9개 다수고용사업장 중 100명 규모 가능한 곳으로 남해를 비롯해 3군데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직원들의 사기저하 등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사업장 운영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모든 지역에서 다수고용사업장에 직원들의 임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포항바이오파크와 가온누리를 비교해 본다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 <표 참조>

사회복지관련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하면 장애인직업재활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너희가 벌어서 너희가 100명 규모까지 늘려라’는 식의 사고는 비현실적이다”며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시동을 걸어야 하듯이 기본적인 운영비 지원은 돼야 직업재활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조금, 기초생활수급과 같은 맥락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는 “직업재활을 위한 예산이라고 하면 대부분 인풋(INPUT)에 대한 아웃풋(OUTPUT), 즉 원자재나 노동력 등의 생산 요소를 투입해 생산 결과를 나타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들을 많이 한다”며 “복지 예산을 경제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비에는 인풋에 대한 아웃풋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수고용사업장도 생산성은 있지만 지자체의 예산 지원 없이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다.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기초생활수급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직업재활과 기초생활수급은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고용사업장은 돈을 버니까 예산을 적게 받아도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논리다. 남해군의 경우 물품은 장애인이 생산하지만 장애인들을 교육하고 생산품을 판매하는 인력의 대한 예산조차 지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직업재활 및 보조공학연구소 김지민 연구원은 “다수고용사업장은 비교적 생산성, 판로개척에 유리한 일반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다. 수익금으로 장애인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다수고용사업장은 장애인 임금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반 기업은 자금조달에 있어 대출, 융자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다수고용사업장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은 대출 등 자체가 제한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댈 수 있는 곳은 지자체의 지원 예산밖에 없다”고 말했다. <끝>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