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촌과 농업은 절망과 희망의 양면에 놓여있다. 방치하면 절망이요, 개선하면 희망이다. 절망의 요인은 크게 3가지로 보면, 하나는 농업으로서 생활하기 어렵다는 점, 그 둘은 외국농산물이 국내시장으로 진입해오는 길을 막을 수도 없고, 가격경쟁에서 이기기가 어렵다는 점, 그 셋은 농촌교육여건이 점차 도시교육여건보다 뒤져가는 것이 자녀들의 사회진출에 애로가 되는 점 등이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면이 있는 가운데도 희망적인 면도 있다. 그 예로 혁신적인 지방행정관청의 장들은 수년전부터 귀농 또는 귀촌정책을 과감하게 계획하고 추진하여 그 효과를 보고 있는 지역이 있다.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경북도 상주시는 2008년도에 51가구 291명, 2012년 11월까지는 475가구에 878명이 귀농하였다고 했다. 전남도는 22개 시군에서 1,092가구(약 2,200명)가 귀농과 귀촌을 했다고 했다. 상주시청은 “귀농, 귀촌 특별지원팀”을 조직하고, 행정, 농업, 토목등 분야에서 10명의 공무원을 구성하여 귀농, 귀촌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현장견학과 포럼개최등을 꾸준히 추진했고, 귀농자의 토지구입과 건축허가, 건축설계비 50% 감면, 집단거주지 조성, 지역민과 친화모임, 농작물 재배교육 등을 실시하였다고 했다. 상주시장은 2016년까지 3,000가구를 유치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다고도 했다. 매우 모범적이며 존경할 인물이다. 남해군 당국은 귀농 또는 귀촌정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지? 필자는 남해군의 귀농, 귀촌입지조건은 어떤 것이며 그 대책을 일부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정책목표를 귀농자가 10년 이상을 거주하는 조건으로 하고, 미래지향적 귀농정책을 세우면서, 도시인과 외국관광객대상으로까지 확대시켜야한다. 남해군의 자연환경을 더 좋게, 더 아름답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도시인들의 선호지역으로 부각시켜나간다면 귀농과 귀촌인구는 증가할 것이다. 제주도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외국학교(초,중,고)설립과 숙박시설, 거주여건 등을 개선해서 내국인과 외국인(중국)이 밀물처럼 모이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정책이 없었다면 제주도의 모습은 옛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2. 남해로 귀농과 귀촌하는데 유리한 여건과 불리한 여건은 무엇인지를 연구하여 개선책을 세우며 추진해야한다. (1) 유리한 여건 중에 개선책으로서 첫째, 겨울기온이 높아, 비닐하우스 작물재배에 연료비가 제로 또는 저비용으로 생산 할 수 있어, 육지지역의 비닐하우스 작물생산비보다 우수하다. 따라서 남해는 지역에 따라 비닐하우스 집단재배지를 조성하여, 용수와 배수시설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바다를 배경으로 한 사업으로 관광업, 낚시터업(육지낚시), 배낚시업, 유람선업, 양어장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낚시터 안전시설과 폐수 및 배수시설을 지원해주며, 낚시용 어종을 양육시켜 방류하는 사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2) 불리한 여건 중에 개선책으로서 첫째, 비닐하우스 시설은 태풍피해가 가장 큰 장애가 된다. 남해는 서해행 태풍과 육지행 태풍 모두 피해 대상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의 방풍림 조성과 방풍의 자연입지에 비닐하우스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북도 성주군의 유명한 참외생산은 비닐하우스 안전의 자연환경여건이 크게 기여한 까닭이다. 둘째, 교통여건 개선으로서 국도 중에 차량통행량이 많은 도로는 왕복4차선으로, 지방도로는 왕복2차선으로, 그리고 곡선도로는 직선으로, 관광지역다운 교통여건을 점차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가용시대의 교통개선은 필수적이다.
 3. 귀농, 귀촌 유치업종은 첫째, 사업성 업종으로, 열대성 및 온대성 작물재배 온실농업, 관광업, 숙박업, 음식업, 양식업등을 지역입지 조건에 따라 지원형식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휴양성 귀농, 귀촌은 노후생활자 또는 주말거주자를 구별하여 입지와 유치정책을 추진 할 것이며, 셋째, 레저성 귀농, 귀촌정책은 작물재배체험, 바다낚시 취미, 화예농장, 묘목농장등을 선택할 수 있게 그 입지와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4. 민,관 협동하여 귀농, 귀촌정책기구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군,면직원과 마을대표자, 지역언론사, 전문업체자등이 구성되어, 귀농, 귀촌정책을 연구하고, 정보 수집하여 단계적 계획과 추진한다. 둘째, 행정지원은 간편하게, 특별규정제정과 저비용으로 당사자가 추진할 수 있게 한다. 셋째, 거주입지 알선과 지원에는 거주 후보지 알선, 주택알선, 가격조정, 도로, 전기, 수도, 하수도등을 지원하여 귀농, 귀촌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입주할 수 있게 한다. 넷째, 행정당국의 재정지원은 정책자금에 의한 연리1%수준으로 토지매입, 생산시설조정, 주택매입, 수리, 기타사업등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한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이상의 남해군의 환경에 적합한 귀농, 귀촌정책을 다양하고, 구체적인 연구와 정책안을 만들어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논설위원 농학박사 강    태    경
전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