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한기 일자리 예산 집행하자
농한기 일자리 예산 집행하자
  • 남해신문 기자
  • 승인 2012.11.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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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국민들은 지금 5년 만에 한번 맞는 국가적 자기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지금 3대 대선후보자(朴,安,文)는 국민들의 머리를 어지럽게 하는 수다한 재정지출증가의 복지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과 농업, 농어민에게는 매우 실망을 주고 있다. 그래도 농민들은 한 표의 자기권리를 행사해야한다. 그것이 민주국가에 사는 국민의 의무인 까닭이다. 그들도 우리 농민과 어민들이 생산한 농산물과 수산물을 먹으면서 농어민들의 사업을 등한시 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현 정부는 쌀 소득보전예산을 증가시킨 점과 농업정책자금의 대출이자율을 현재 3%에서 1%로 내리겠다고 했고, 여당후보자인 박근혜씨는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의 농정토론회에 참석하여, “행복농업 5대 공약”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 쌀 직불금을 3000평당 70만원 지불했던 것을 1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이런 등의 농업예산증가는 정부예산을 경쟁적으로 나누어 갖겠다는 상대계층에게는 비방의 대상이 되고 있고, 마치 농민들을 불로소득층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은 할 말이 있다. 그것은 자기농토에 자기가족식량과 생활비정도의 소규모 농업을 경영하는 측은 그 농토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가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과 더 큰 농토를 갖고 농업 하는 계층은 생산한 농산물을 제 값도 못 받는 점등이 불가불 부채를 지게 되는 것을 불평한다. 이와 반대로 정부나, 도시소비자들에게는 상대적 이점이 되며, 농민은 희생자가 되는 것이다. 만약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지 아니한다면 국산농산물은 제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근로자들은 연 300일정도 노동하면 그 소득이 많든적든 생활비 충당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농촌의 농업경영농가는 연 200일(4월~10월)정도 노동하고, 그 소득으로 365일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이다. 그마저 농업규모가 작은 농가는 그 소득으로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민들의 기본생활수준이 향상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도시 노년층은 좋은 의료시설 때문에 장수할 수 있는데, 이와 반대로 농촌노년층은 질병에 시달리다가 돈이 없어 고생하며, 죽음을 맞는 것이다. 농한기 약 100일(11월중순~3월중순)은 농촌농민들에게는 한가한 기간이다. 남해군 같은 지역은 결빈기 몇 일을 지나면 약 100일간은 옥외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후다. 농번기는 일손이 부족해서 농업환경을 정비나 보수할 수 없었지만 농한기에는 하지 못했던 공공사업을 정비나 보수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농사에 지장 없이 적은비용으로 경영할 수 있다.
 지금의 우리농촌은 노동력도 부족하고, 노령 노동자시대다. 비록 적은 장년 노동력이라도 농한기를 이용하여 농업환경을 정비와 보수를 해야 한다. 정부나 자치행정기관에서 충분한 예산을 세워 각 마을단위의 공공사업을 정비와 보수를 해야 할 시대를 맞고 있다. 그 예로서 농업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농로,하천,배수로등의 정비와 보수문제, 저수지에 쌓인 적토문제, 농토언덕보수와 객토문제, 산길농로의 가로수와 잡초제거, 휴경지의 잡초, 칡넝쿨, 언덕의 잡목, 언덕보수등의 제반문제는 농한기의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며, 농업환경을 잘 가꾸는 사업이다. 이런 공공사업에 정부예산을 충분히 배정하여 농한기의 농민노동력활용과 겸업소득을 높여야 농촌노동력도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 투입되는 재정은 복지소득용도 아니요, 농업생산비절감과 국토자원을 보전하는데 유익한 재정이 되는 것이다. 도시인들에게는 정부나 자치기관들이 앞다투어 “일자리창출”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투입하는데 농촌농민들에게는 이미 고정되어있는 일자리에 생산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재정지원만 하면 이중효과를 높이는 일자리인 것이다. 군청행정당국은 농한기의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과 재정을 풀어야하며, 여상규의원은 이 분야사업에 정부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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