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과장, 계장 많아 의원 질의 답변 잘못해

복지관 사후관리대책, 무연고묘지 대책 추궁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일 오후 4시 20분부터 5시 50분까지(가운데 20분 휴식) 남해군의회 1층에 있는 특위실에서 열렸다.

감사는 제1반(위원장 양기홍)이 맡았다. 감사를 받은 공무원은 이길한 신임 사회복지과장이었고 박윤범 신임 사회복지담당,  송도호 노인청소년담당, 손미경 여성복지계 차석(정귀숙 계장은 교육중), 정명렬 신임 복지관관리담당이 이 과장을 보좌했다.

이번 사회복지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과장과 계장이 교체폭이 컨 탓으로 사실확인여부와 대책을 추궁하는 군의원들의 질의에 대부분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군의원들은 ■ 일반운영비 사용 내역 ■ 업무추진비와 기타추진비, 수용비 내역 ■ 간병도우미 지원 내역 ■ 사회복지관 개보수비 내역 ■ 남해사랑의 집 지원 계획 등을 따져 물었으나 이 과장과 신임계장들은 "아직 잘 모른다.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강상태 의원은 "감사는 군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일정한 기간을 정해 하는 것인데 감사할 대상이 없다. 군이 감사를 요식행위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강하게 질책하며 "2002년도와 2003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재차 강력하게 개선을 요구했다.

이길한 과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런 사항은 개선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몇차례 질의와 답변이 오갔다. 강상태 의원은 "복지관을 짓어만 놓고 사후관리에 행정이 소홀하다"고 지적하며 복지관 관리의 민간위탁 입찰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 과장은 이에 대해 "시설 점검 후 개선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

또 양기홍 의원은 "장묘시설 건립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공동묘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무연고묘지에 대한 개장명령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송도호 담당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일부의원들은 감사중 사라져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하면 과장, 계장의 답변이나 동료의원들의 질의도중 자리를 이탈하거나 휴대폰을 받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 한 중 봉 기자 bagus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