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지난 10일부터 주민투표의 가부를 묻기 전에 ‘불공정에 대한 남해군수의 사과와 공무원 중립 선언, 화력발전소 유치문제에 대한 찬반 양론의 공정한 설명기회 보장, 6개 동의조건의 선 충족, 환경협약 선 체결, 산업단지 이행각서 선 체결, 공정한 기회제공을 위한 주민투표안 반려’의 6가지 요구조건을 내걸고 군청 앞 마당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화력발전소에 대한 찬반을 논하기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을 제시했으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데는 찬반양론을 떠나서 별다른 이론이 없다. 다만 정치적 계산을 하는 이들은 ‘언론사 대표가 한 쪽 편에 들어서 군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둥 딴지걸기에 바쁠 뿐이다.
필자가 ‘단식’이라는 행동에 나선 이유는, 앞서 제시한 요구조건에 대한 반론은 별로 없지만, 남해군이 군의회에 주민투표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사실상 무시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치위원회나 저지 대책위원회나 군의회에서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굳이 언론사 대표인 필자가 나서게 된 것은 주변의 많은 지인들과 의견교환을 했지만 이러한 정황을 깊이 들여다 보고 직접 실천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나 조건이 달리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에 반응한 군의회는 11일, 주민투표일을 7일간 연장하는 조건으로 주민투표 동의안을 만장일치 가결했다. 요구사항에 대한 성의를 보이긴 했으나 아쉽기만 한 것은 주민투표일이 늘어난다고 해서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해군의 사업설명회와 조직적 개입, 홍보물 대량 배포, 이장단을 동원한 연속적 마을방송 등 전방위적 유치운동을 상쇄할 만한 어떤 조치도 없이 운동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자들의 피로도만 높일 뿐이기 때문이다.
남해군은 동의안 가결 직후 필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충분히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단식을 풀 것을 종용했다. 그러나 충분히 조치할 사안이라면 왜 진작 하지 않았는지가 문제다.
포스코건설이 첨단산업단지를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삼성중공업이 여건의 변화라는 이유로 조선산업단지를 포기해버렸을 때 아무런 대가없이 바라보기만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환경협약 역시 기업체가 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상시적 환경감시, 객관적 검증, 피해보상 대책 등 만족할 만한 협약을 맺어준 역사가 없다. 애초 남해군이 제시했던 6개 동의 조건도 아주 미흡한 최소한의 조건이었지만 이마저도 충족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고 전력수급계획에 반영이 되고 나면 국책사업이란 이유로 남해군과 군민들은 갑-을 관계에서 을의 입장으로 전락하고 만다. 환경협약 등을 하더라도 실질적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기 힘들고 산업단지 조성 약속이 지켜지지 않더라도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이 닥친다는 것이다.
자칫 빚어질 허황된 약속을 하지 말고 이러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키라는 요구마저 무시된다면 이야말로 일방통행의 극치가 아니고 무엇인가. 필자의 단식투쟁을 무위로 만들기 위해 전제조건에 대한 막연한 조치사항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려는 시도도 참 우습다.
근원적으로는 남해군이 유치운동에 나선만큼 직접 유치동의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될 일을 가지고 주민투표라는 카드를 제시해서 군민들을 갈등의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 가장 본질적 문제다. 정현태 군수는 군민 갈등을 조장하고 책임을 회피한 부분에 대해 반드시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편 남해시대라는 신문사는 필자의 의도를 갉아먹기 위해, ‘찬반양론을 떠나서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시하고, ‘알 권리를 무시하고 남해를 양분한다’는 주장을 해대는 것은 대꾸하기도 피곤하다. 필자 기자회견의 본질적 주장은 무시하고 진퇴양난에 빠진 것처럼 보도하며 “타도 남해신문”을 외치고 “쌩쇼”라는 저속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신문이 진정한 언론인지 되돌아 보길 바란다.
군민 모두의 이익과 화합을 위해 절실한 요구를 하고 있는 필자의 행동에 찬반양론을 떠나서 지지를 호소한다. 필자의 농성장에 방문하여 격려와 걱정을 해준 수많은 군민들이 있어서 힘이 나고 감사한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