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태 군수는 5일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동의서 제출 여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기자회견’을 통해 ‘군민들의 복지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이므로 주민투표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첫 번째 짚어야 할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화력발전소 논의는 ‘군민의 결정’이란 전제조건부터 하자가 있다는 점이다.
군은 지난해 송전선로의 해저 또는 지중화 방안 마련, 옥내 저탄장 설치, 회사장 비산방지 및 유출방지 대책 마련,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설비계획 마련, 온배수 등 해양오염 최소화 방안 및 활용방안 마련, 대기 및 해양오염 피해의 분석 및 평가결과 제출, 발전소 주변의 친환경공원화 계획서 제출 등 6개항의 조건부동의안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논의 자체를 폐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정 군수 부인에 대한 뇌물수수혐의의 유죄확정 판결이 나자 갑자기 화력발전소 유치가 남해 발전의 대안인 것처럼 포장되어 군민을 논란에 빠뜨리고 있다. 6개 동의안의 어떤 것도 충족되었다고 확인할 만한 자료를 본 적이 없으며 남해군의 홍보유인물에도 미충족 조건이 드러나 있는 실정이다.
또 반대 대책위 쪽에서 끊임없이 주장했던 기회균등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남해군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약속이 거짓임이 드러나자 정 군수의 지시에 따라 아예 대놓고 대대적인 유치운동을 벌여 놓고 그 분위기를 틈 타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얄팍한 속셈을 드러내는 것이지 진정한 군민의 판단을 구하는 태도가 아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화력발전소가 유치되면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선다는데 사업자인 포스코건설은 어떤 방안도 내놓은 것이 없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피상적인 말로 산업단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된 것인지 스스로 되물어야 할 것이다. 실패한 조선산업단지 유치사업에서도 투자예정자였던 삼성측이 ‘사업여건의 변화로 포기한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무산되었던 경험을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우려되는 농어업, 군민건강 등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다는 약속도 없다. 현실적으로 농어업 피해나 건강 문제는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부작용이다. 이처럼 뻔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무슨 보상이나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이 없는 것은, 그동안의 대형 환경유해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때 끊임없이 데모하고 협상하고 쥐꼬리만한 보상을 하는 악순환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처음 남해군이 설명회를 할 때는 환경협약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슬그머니 사라졌다. 남해군이 정작 힘을 쏟아야 할 부분은 유치운동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권투시합에서 심판이 한 선수의 뒤통수를 정신이 멍하도록 때려 놓고 시작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아니다. 이 때문에 반대 대책위 쪽에서 ‘남해군의 작전에 말려들었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남해시대란 지역신문은 ‘찬반여론 초박빙’이란 기사를 통해 찬성이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묘하게 찬성여론의 편을 들어주고는, 반대대책위의 활동을 ‘대책없는 요구와 협박’ ‘과격한 주장’이란 표현을 쓰면서 비난하고 있다. 이같은 사전여론조사 결과의 발표는 막강한 물리력을 가진 남해군이 유치운동에 나선 상황에서는 어느 쪽의 우위와는 상관없이 찬성쪽에 유리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과연 누가 남해군민을 서로 적으로 만들고 있는지 돌이켜보길 바란다. 남해신문과 서경방송의 대군민토론회를 호외판까지 만들어 비방하고 모 군의원을 ‘군수를 해치려는 난봉꾼을 연행하려고 한 경찰을 막은 것’처럼 보도하는 등 심각한 명예훼손을 저지르면서도, 반성은 커녕 편집국장이란 사람이 ‘타도! 남해신문’ ‘남해신문에 대한 의도적 보도’를 자랑스럽게 외치는 행태가 과연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반대 설명을 할 기회를 더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하면서 반대 대책위를 비방하고 돈을 들여가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남해군의 불공정성에 대해 단 한줄의 기사도 보도하지 않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공평하지 못한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비슷한 출발선에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