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찬성 동의해도 전력수급계획 미반영시 사업 불가
연말 6차 전력수급계획 반영이 변곡점, 찬반 논란 지속 전망

하 : 남해는 지역총생산이 경남 최하위다. 당진은 발전하고 있는데 남해의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 남해의 가야할 방향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유 : 남해를 잘 모르지만 태안의 사례를 보자. 태안의 경우 4000MW 발전소가 가동 중이지만 태안이 발전하고 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인구도 6만으로 점점 줄고 있다. 당진은 화력발전소로 인해 발전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의 인접성, 철강산업 진출로 발전한 것이다. 공장 유치하려면 하시라. 하지만 화력발전은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
노 : 당진화력과 비슷한 시기에 생긴 하동화력을 서로 비교할 때 당진이 훨씬 깨끗하다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남해에너지파크는 최고, 최신 기술로 지을 계획이다. 배기가스, 온배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현재 기술로 할 수 있다면 모든 기술을 투자해 건설코자 한다. 옥내 저탄장과 고농도회처리방식으로 분진과 석탄재 피해는 더 줄일 수 있을 것을 생각하고 있으며 가장 친환경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로 하겠다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
김대희 :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피해영향에서는 똑같다. 원전 방사능이나 화력발전의 석탄 분진, 연소과정에 생성되는 대기오염물질, 온배수. 특히 온배수 문제는 중요하다. 하동화력 건설 이후 하동 인구 만명이 줄었다. 결국 발전소는 인구증대와 영향이 없다.
거주민 이주로 인한 무형의 문화적 자산 손실, 농수산물 피해,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온배수는 유속이 빠르면 남해 인근 해역 25~40km 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산화황, 이산화질소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물질이기도 하다. 이런 피해에 대해 남해군민 50% 이상이 과연 합의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발전소는 50년 뒤 문닫으면 그만이지만 남해군민들에게는 전국지자체 중 온실가스배출량 전국 5위권 진입, 생태관광도시가 아닌 전국 10대 오염물질 배출도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군수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남해군민들의 기대이익을 동서발전이나 포스코가 뺏어갈 수 없다.
아직 상용화되지도 않은 이론적 가능성만 보인 이산화탄소 포집기술(CCS)을 군 발표 자료에 넣어둔 것도 굉장한 언어도단이다.
노 : 기본적을 남해 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문제에 있어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현재 기술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은 설계에 반영해 노력하고자 한다. 온배수 문제는 어업인들의 우려를 이해한다. 이산화탄소 포집기술(CCS)에 대해서도 2020년도 기술 개발이 된다면 2019년 준공이나 운전시점에 장치를 추가할 것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친환경적인 발전시설을 갖추는데 노력하겠다.
하 : 하동화력이 있는 하동에도 녹차, 참숭어축제, 청학동 등 청정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있고 포항도 포항시금치가 유명하다. 삼천포화력 인근도 수산시장이 성업 정이다. 그러나 남해읍민이 우려하는 것은 발전소 건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이 북서풍을 타고 남해읍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노 : 사업예정지와 남해읍이 약 7km 떨어진 것으로 안다. 석탄이 보이지 않는 저탄시설과 고농도회처리방식 적용으로 남해읍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반대로 인구 증대 효과에서도 본사를 남해에 두기 때문에 더많은 남해사람이 취업하고 또 이로 인한 소비 증대효과가 남해읍에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김정숙 : 남해군 자료에 따르면 하동화력과 남해화력발전소 건설시 온배수 피해가 중첩된다. 인근 해역 조류를 감안하면 피해는 과연 남해군의 용역결과에 그칠까 하는 것이 우려된다. 화력발전으로 세수 증대 되는 것과 남해군민 전체의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맞바꾸는 것보다 예산 확보를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든다. 남해군 연간 농업생산량 2천억과 수협위판고 연간 500억 통계를 바탕으로 산출한 수산업 매출 4천억~5천억원, 최소 6천억원의 총매출액 중 10%만 감소해도 연간 700억, 5%만 해도 350억이다. 이런 기본적인 산수만 해도 누가 화력발전소가 돈을 많이 준다고 하겠는가?
노 : 연간 114억이다 하는 것은 지방세 납부금이 그렇다는 것이다. 보기에 따라 아무 것도 아닌 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발전소 건설로 고용될 인원 1300명, 산단 유치가 병행되면 2000명, 총 3000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이에 따른 지역소비량 증가도 지역경제 영향으로 포함돼 생각되야 한다.
장 : 지역경제와 환경문제, 온배수 확산은 군도 우려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강진만까지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김창영 : 피해는 군민이 보는데 이것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군수가 공무원이 10년간 이걸 지켜낼 것인가? 현명한 군민의 판단에 맡겨야 하며 이런 우려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도 근거를 밝혀야 한다.
장 : 6개항 중 일부 미흡해도 사업추진에 군민이 동의해 준다면 협약절차를 거칠 것이다. 우려 안 해도 될 듯 하다. 농산물 부분에 대한 피해영향도 현재까지는 발전소 주변 농작물 피해 보상에 대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지역주민을 위한 객관적 자료를 위한 역할이 필요한 만큼 기금을 조성해 농작물 피해 발생시 10년 공사기간 동안 객관적 데이터를 축적하고 발전소 가동 이후 차이가 있다면 군에서 책임지고 피해보상을 요구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김정숙 : 군민동의와 전력수급계획 반영 후 공사 진향을 가정하고 인허가 신청을 했는데 주민 반대로 군수가 허가를 안내어줄 경우 법적책임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인가?
노 : 단정적으로 예스냐 노냐 하긴 힘들지만 연말 전력계획 받으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소송사례는 가능성이 낮다.
사회 : 피해용역조사를 대책위나 주민들에게 맡길 수 있는가 군에 질의한다.
장 : 공감한다. 잘 알다시피 전력게획 반영되고 사계절 동안 환경영향평가 거쳐야 한다. 그 과정에 함께 고민하겠다. 군민 결정에 따라 추진되면 그렇게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회 : 송전선로와 관련해 관내는 병행철탑으로 한다해도 하동에서 의령까지 갈등 소지는 없는가?
노 : 아직 결론 난 것은 없지만 한전의 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다. 타 지역 반발도 있겠지만 발전소가 있는 남해군민이 동의하면 추진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다.
김정숙 : 현 송전계획에 따르면 2000MW 기준인데 총 발전용량은 4000MW 다. 추가 철탑신설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노 : 병행철탑이 추진돼 345kv 철탑이 되면 최대 송전한도가 6천MW다. 한전이 현재 3000MW로 한계를 두고 있지만 부하상승 지침만 있다면 해결 가능하고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선다면 이 단지에 송전하고 잔여량을 송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2단계 사업 추진시 기술이 발전되면 해저 송전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장 : 약 1년정도 시간을 가져왔다. 결정은 남해군이 할 수 없다. 실보다 득이 많고 득보다 실이 많아도 군민여러분들께서 보완해서 충분한 고민해서 결론을 내려 주기를 바란다. 투자유치업무를 2년간 해 왔다. 그간 어느 업체도 남해에 관심 가져주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그러던 중 발전제안이 들어왔고 그래서 군민들에게 제안도 드렸다. 군민들께서 고민해 주시면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다. 군도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다.
사회 : 오늘 나눈 얘기들이 군민 여러분들게 화력발전과 첨단산단 유치 문제를 이해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많은 도움이 됐기를 기대한다. 오늘 토론주제가 남해군의 백년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향후 충분한 토론과 고민을 통해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론을 내렸으면 한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다. /정리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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