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 후 36% 감량 성과

님비(Nimby)현상·무단투기 해소 등 과제, 홍보와 병행돼야

남해군이 지난해 초부터 보물섬 남해에 걸맞는 환경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시작해 지난해 5월 본격 운영하기 시작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 시행이 오는 5월로 시행 한 돌을 맞게 됐다.

점차 기온이 오르는 날씨 탓에 매년 이맘때와 하절기 고질적이고 악성적인 민원이 반복 제기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및 군 쓰레기 수거관련 정책.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1년을 맞아 본격 사업추진 시행 1년 성과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취재했다.

▲전국 군부 최초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도입

남해군은 지난해 2월 군 환경수도과 유관부서를 중심으로 군내 음식업계와 자연보호 관련 사회단체 등 민간단체를 망라하는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도입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이후 이 태스크포스팀을 중심으로 군내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업소, 공공기관, 병원, 호텔, 음식점 등이 포함된 8개 분야 발생원별 맞춤형 발생억제 사업 홍보와 참여자 모집이 추진됐고 본격 추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책의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 남해군이 음식물쓰레기 수거시스템 도입 초기 제작·배포한 이용요령 안내문, 아래는 읍 농협중앙회 옆 시장공영주차장 내 설치된 납부칩 수거시스템 설비의 모습이다.

지난해 6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누계 기준으로 전년(10년) 동기 배출누계 1일 11.9톤이 발생하던 것이 11년 본격적인 추진 1단계 T/F팀 구성 이후 4개월만에 1일 7.6톤으로 총 36%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를 거둔 것.

전국 군부로서는 최초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도입이라는 상징성은 각종 환경정책의 선도적 모델로 각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을 끄는 성과를 안게 했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환경부 역점 추진시책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시책’에 적극 동참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환경부 선정 시책 전국 3위 우수지자체에 이름을 올리는 등 포상 성과도 함께 올렸다.

▲음식물 쓰레기가 ‘돈’이다

음식물 종량제 시행을 거둔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 외에 이 사업의 가장 큰 추진성과는 ‘그냥 단순한 쓰레기, 이유없이 버려져야 할 것으로 생각됐던 쓰레기’를 줄이면서 이게 직접적인 ‘돈’으로 연결되는 효과를 함께 가져왔다는 점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본격적인 납부칩 공동시스템이 시범설치·운영되고 동물기피기능이 포함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6만매를 제작해 전체 2만2622세대, 종량제 2만2574세대, 음식점 709개소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결과 2010년 대비 약 본격시행 한 달여 남짓만에 1700만원의 세외수입이 증대했다. 군 차원에서 보면 군민들에게 종량제 봉투, 납부칩 판매로 세수가 증가한 것이지만 결국 이용자인 군민들에게 쓰레기가 ‘돈’이라는 인식을 전해줌으로 인해 언급한대로 36%의 전년대비 감량 성과를 가져오고 이에 따른 처리 비용도 감소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여전한 무단투기는 풀어야 할 과제

남해군은 이같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각종 교육 및 캠페인 실시로 군민들의 환경 인식을 개선하고 시책이 연착륙하기 위한 노력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군내 납부칩 공동시스템 시범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물 냄비받침대를 제작·배부해 이용자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음식업계 등 다량배출시설 및 분야별 맞춤교육으로 연간 약 1천여명에 가까운 관계자들에게 직접적인 음식문화개선교육 등을 병행 실시했다.

이같은 전략적 홍보와 캠페인 전개로 인해 시행 1년 만에 거론해야 할 행정차원의 성과와 상위권의 성적표는 화려해졌지만 여전히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의 무단투기와 기존 타성에 젖어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 후 배출, 쓰레기 배출시간 미준수 등의 고질적 쓰레기 관련 민원 발생 소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꾸준한 밀착형 홍보와 노령층 대상 홍보는 행정의 몫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의 성과와 해당사업의 취지는 이미 여러 도입 사례에서도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것은 각종 학계 연구와 관련 전문자료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의 고질적인 주민인식 개선을 위한 전략적 접근과 면 단위 확대방안에 대한 고민은 무엇일까.

무슨 사업이건 통상 시책추진의 당위성 설파와 이와 관련한 기반 조성은 관 주도의 성격을 강하게 띠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주민들의 인식개선이 전제조건이라고 첫 손에 꼽는 음식물 쓰레기 관련 시책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밀착형 홍보전략을 발굴하고 기존 시행 준비단계에서 보듯 계층별 맞춤형 홍보전략을 꾸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단계적으로 사업의 취지에는 일부 어긋나지만 현재 납부칩 공동시스템의 이용방법 숙지 등에 상대적으로 이해가 부족해 기존 통 수거 방식으로 회귀를 요구하는 노령층의 이용빈도 증대를 위해 마을단위 이장 및 부녀회장 등을 통한 직접 밀착형 시책 홍보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대한 마을단위 시책 수용 및 개선도를 평가해 칩 무상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기대효과 달성 단계까지 운영하는 것도 고려 가능한 방안 중 하나다.

또 기존 홍보방식이 캠페인 등 이벤트성 홍보전략에 치중했던 것을 더욱 주민 밀착형으로 전환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악질적인 무단투기자 및 환경인식 부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계도 활동과 자발적 동참을 강화하는 동기부여, 우수운영사례 전파 등에 관련사업의 성과 분석과 정보, 인센티브 지원의 역량을 쥔 행정의 관심이 기울어져야 한다는 것은 사업 도입 1년만의 단기간내 성과를 더욱 꾸준히 지속시킬 수 있는 행정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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