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지난 25일 각 실과별 소관업무 및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예산절감 아이디어 발표회를 가졌다. 개최형식이나 형태로 따져 본다면 1998년 처음 실시된 이래 수없이 많은 타 지자체 시행사례와 구별되는 특성은 찾을 수 없었지만 낮은 재정자립도와 열악한 자주재원의 한계를 조금이라도 극복하고 군 공직 내부에서 먼저 자정노력이 선행되고 의지를 피력했다는 점에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 무척 반길만한 일이다.

그리고 이번 발표회는 지난 4월 군 직원정례조회시 정현태 군수가 직접 군 내부의 행정적 낭비 요인을 해소하고 기존의 10% 예산 다이어트 추진 등 기존 시책에 더해 군 공무원 스스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자고 지시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거듭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이같은 군의 노력이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미 근간에 제기된 각종 군정관련 비리의혹 등으로 공직 내부에 이른바 ‘업무공포증’이 만연해 있고 이로 인한 사업부서의 사업추진 회피 경향, 공직자 개인의 도전적 업무의지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공연하게 나온 이야기다. 또 이같은 원인을 제공한 책임소재를 두고도 상호 공방이 뜨거운 것도 누구나 아는 일이다.

물론 정현태 군수의 말과 같이 ‘하늘만이 진실을 알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긴 하지만 당장 많은 군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군 공직사회 내부의 이른바 ‘업무 공포증’을 해소하는데 이번 예산절감 아이디어 발표회와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따라 이같은 분위기가 일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한 기대를 갖게 한다.

이미 자체 예산 절감 아이디어 제안과 이에 대한 추진으로 이에 상응하는 절감예산을 공무원 인사고과에 일정 비율로 반영하거나 실질적인 부서 상사업비 지원, 성과를 거둔 공무원 개인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은 이미 중앙부처를 비롯 많은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 보듯 이미 보편화된 일이다. 정수원 부군수도 발표회 강평에서 이같은 실질적 예산절감 효과 거양과 공직자 동기부여를 위해서도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 의사를 밝힌 만큼 이미 군민들 사이에 만연한 공직사회 업무 회피 경향과 위축 분위기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직자 개인의 도전적 업무의지 거양을 위해서도 이번 예산절감 아이디어 발표회는 중대한 분위기 반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같은 공직 내외부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해 이로 인해 촉발될 수 있는 긍정적 기대효과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예산절감 인센티브제 도입 추진 및 각종 현안사업 국비 확보 성과에 따른 자체예산 부서 상사업비 편성·지원, 인사고과 가점 반영 등의 후속조치 수립과 이에 대한 기준 천명(闡明)과 같은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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