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 사업, 전년대비 4.8%↑, 1011억원 확보 추진 계획

남해군은 지난 25일 오후 3시 30분 군수실에서 여상규 국회의원과 정현태 군수, 남해군의회 한호식 부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및 각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국·도비 확보 전략회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방향 및 국가재정운영 계획 등과 연계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장기계속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국도비 신청 대상사업 선정부터 예산 확정시까지 단계별·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내년도 국도비 확보 목표액을 올해 확보액보다 약 462억9천여만원(전년대비 4.8% 증가)이 증가한 1010억6700만원으로 잡았다.

남해군 김성호 기획감사실장은 각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보고·점검에 앞서 “우리 군은 열악한 자주 재원의 한계로 국도비 지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 뒤 “자체 예산으로 불가능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전 준비 및 대응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필요에 따라 군은 국회 예산 의결이 종료되는 올해 말까지 총 38명의 인원으로 국도비 확보 추진본부(공동본부장 여상규 국회의원, 정현태 군수, 이재열 도의원)를 구성·운영키로 하고 추진본부는 주요 신규·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 지원 근거, 사업효과 등 국비 확보 논리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사업 설명을 통한 중앙부처 예산 편성 관심도 제고, 새누리당 김장실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 등 출향 인사 및 중앙부처 공무원간 네트워크 유지, 예산안 심의·심사 동향 정보 파악 및 정부예산 편성 단계별 대응전략 마련·대응 등의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군은 오는 7월까지 기획감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예산분석 기획단을 운영, 각 중앙부처 및 경남도 핵심정책과 예산흐름을 분석하고 예산 심의 동향에 따른 효율적 대처, 국가재정 운영기조 및 중앙부처 업무보고 자체 분석 등의 예산 확보 기반 조성 및 단계별 전략 수립 지원 능력을 갖출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군은 우선 국도 19호선 확포장 공사, 고현~하동IC간 국도건설, 한려대교 건설 등의 사업을 국가 시행 3대 인프라 사업으로 분류, 남해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기반시설 확충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해 조기 준공 및 착공 여건을 갖출 수 있는 국도비 확보에 방점을 뒀고, 또 올해 6월로 중앙부처 예산 지원 중단으로 자립 운영책을 확보해야 하는 ▲남해마늘연구소 육성사업과 미조 남항 일대의 항구형 수변공간조성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어업지도선 신조사업 등의 국비보조사업 15건 ▲이순신순국공원 조성사업, 노도 문학의 섬 조성사업, 일본마을 및 휴양단지 조성사업 등 13개 광특회계 특별사업 ▲진교~노량간 4차로 확포장 사업, 서상~남산간 군도 6호선 확포장 사업과 같은 8개 도비 보조사업 등 36개 핵심사업을 선정, 관련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현태 군수는 “지역현안에 관심과 정보가 풍부한 여상규 국회의원이 재선에 성공한 만큼 국도비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도비 확보 대상 현안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공유와 협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군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의 힘을 모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정 군수는 지난해 남해군의 제안으로 지난 3월 첫 발을 내딛은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 협의회의 창립취지에 맞춰 섬 지자체의 현실과 여건을 감안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근거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여 의원에게 건의했다.

여상규 국회의원은 “군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의 막힘없는 추진이 지난 총선에서 군민들이 보내준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모든 역량을 발휘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오는 6월을 예산확보에 중요한 전략시기로 정하고 남해군의 각 실과 중심의 예산확보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여 의원은 “금년말 대선 등 주요 정치현안으로 정부의 정치권 요구 예산 거부 분위기, 이에 따른 국비 확보 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각 일선 사업부서의 예산 확보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예산 반영 및 소관부처 편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누락되는 현안사업이 발생치 않도록 유기적인 공조·협조체계를 갖추는데 중점을 두고 함께 노력해 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