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화전도서관에서 열린 2012년도 남해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를 위한 대표위원 회의에서, 참석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위원들로부터 현재 심의 방식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지적의 핵심은 올해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평가를 내년 2월경에 실시한다는 것과 그 때문에 올해 계획에서 시행되지 않은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내년 계획에 반영이 되지 못한다는 것.


또 내년 계획에서 추가, 제외된 복지사업에 대해 남해군으로부터 근거 제시가 부족하다는 것과 지난해에도 이런 지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심의회는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정현태, 최진화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10여명의 대표위원, 담당 공무원이 자리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진>


먼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내년에 시행될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대표협의체 위원의 질문과 담장공무원의 답변이 있었다.


한 대표위원은 “2012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전년도 계획 평가 자료가 없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년도 계획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 할 수 있다”며 “심의회가 열리기 전에 개략적이나마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업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2012년도 복지계획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신규로 추가된 사업과 빠진 사업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근거가 없다”며 “계획은 실행을 위한 것이다. 계획을 위한 계획은 필요없다”고 말했다.


군 담당자는 “정부의 지침으로는 복지계획에 대한 평가를 다음해 2~3월에 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평가를 같은 해에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오늘 지적된 부분은 차후 실무적으로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최진화 위원장은 “오늘 심의는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상급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통과의례라고 생각되고 계획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형식적인 심의가 되지 않도록 대표협의체에서도 사전에 계획에 대한 토론과 검토를 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이다”며 아울러 “계획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나름의 사정이 있는 남해군의 입장을 이해해 오늘 심의회가 원만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계획 위한 계획 안 되도록
민관이 더욱 노력해야

이날 심의회는 여러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번에는 넘어가고 다음부터 잘하자’는 식으로 진행됐으며 내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이 결정됐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슬로건인 ‘더불어 사는 복지 보물섬, 행복한 부자 남해’를 위해 고민해야할 심의회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에는 복지계획의 수립, 심의, 평가 등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민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협의체 위원은 “그간 많은 인적, 물적 자원과 비용, 그리고 민관의 노력이 담긴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이런 식으로 수립이 되고 시행된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 모두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 남해군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대표협의체 위원들도 적극성과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을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지역의 욕구가 반영되고 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12년도 복지계획에는 올해 초 평가를 통해 지적됐던 부분이 반영이 됐다. 그리고 지난달 심의회에서 제시된 2012년도 계획에는 지난해 계획과 비교 분석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경남도를 거쳐 중앙정부까지 제출되는 계획서에 비교 분석 자료는 포함시킬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 또 계획에 대한 평가도 예산 집행이 끝나는 다음해 초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 시행 도중 어렵다. 같은 해에 평가를 하도록 제의하기도 했으나 모든 담당 부서에서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심의회 때 답변이 부족했던 것은 출장으로 인한 담당 공무원의 불참으로 이후 전화를 통해 답변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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