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복지정책 우수지자체서 열외

‘현 주소 반증하는 결과, 전환점 필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는 평가를 통해 전국에서 복지정책 우수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남해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외되고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현재 남해군 복지정책에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전국 230개 시군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0년에 시행한 지역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지난 18일 ‘풀뿌리 복지에서 희망을 찾는다, 2011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대회’를 개최, 우수 지자체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 및 시상식을 가졌다.

평가는 ▲복지사업종합평가 ▲지역사회복지계획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점사업 평가(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등 다섯 개 평가부문에서 실시됐다.

기초생활보장,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복지부 국고보조사업의 추진성과를 가늠하는 복지사업종합평가는 230개 시군을 인구수 및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16개 그룹으로 나뉘어 평가했으며 총 45개 시군이 최우수, 우수, 전년도에 비해 향상도가 높은 발전지자체로 선정됐다.

지역 특성과 복지욕구를 충실히 반영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1~2014년)에서는 20개 지자체가, 위기가구에 빠른 지원을 하는 통합사례관리 역량에서는 15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성과에서는 15개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에서는 20개 지자체가 우수지역으로 꼽혔다.

총 115개 시군이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두 개 분야 이상에서 수상한 지자체도 있는데 이 경우를 포함하더라도 평가 대상 230개 시군 중 절반에 가까운 지역이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이다.

이중 남해군 단 한 분야에서도 수상을 하지 못했다.

남해군은 복지정책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2009년 이후로 올해까지 2년 연속 수상실적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군민들은 한결 같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는 한편으로 이를 계기로 앞으로 남해군이 좀 더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정책 시행을 위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내 한 사회복지사는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지 못한 것 자체만으로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2년 연속 제외가 됐다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시사하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타까운 것은 현재 남해군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사업들을 그대로 이행만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예산을 더 투입하는 등 발전된 정책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선정된 우수지자체를 살펴보면 재정자립도나 인구수 등 남해와 비슷한 지역이 많이 있다. 선정되는 이유 선정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도 필요할 것이다. 과거 장애인개발원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 공모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군에서는 신청조차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좀 더 열정과 마인드를 가지고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복지정책에서 탈피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다른 사회복지사는 “남해군에서 노력하는 부분도 많을 텐데 이런 결과가 나와 조금 의아하긴 하나 개선시켜나가야 할 취약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며 “지역사회복지계획도 매년 형식적으로 평가가 이뤄져 왔고 실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실행이 안 되면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일 뿐이다”고 말했다.

또 한 장애인은 “정부의 평가가 군민들의 복지서비스 만족도와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복지정책 우수지자체로도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 남해군의 지향점이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복지 남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남해군의 복지정책이 2년 연속 우수사례로 평가받지 못한 것은 군의 입장에서도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내년부터는 군민들의 복지만족도도 높이고 우수지자체로도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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