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의 3박자 추진방향
관청의 중앙공무는 정책업무, 지방공무는 행정업무가 중심이다. 두 업무는 현장실태를 상세히 파악하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변화상을 예측하면서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해야한다. 공무원의 정신과 추진자세가 소극적이면 업무대상은 낙후되어 갈 수 있다. UR이후 우리 농림어업에 투자한 국고는 약 200조원이다. 그러나 농촌, 농업, 농토는 황폐화 되어가고, 농민은 노령화되고, 젊은 농민은 농촌을 계속 떠나가고 있는데 그 투자는 실효가 없었다. 한·미FTA후속 투자로 2017년까지 총 54조원이 투자 될 것이라고 한다. 비효율적 투자로 인해서 국민은 농업을 바라보는 눈이 곱지 못하고 있다. 농업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공무자는 적극적 자세로 농업을 살리는데 노력해야 FTA시대의 난제를 극복할 것이다.
농업에 관한 공무의 3박자를 필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첫째, 지도자 자질향상이다. 자질향상을 위해서 ①공부하고, 연구하여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고, ②지도자는 농민에게 신뢰를 주어야한다. ③지도자는 자기사업처럼 노력해야한다. 둘째, 현장지도는 성실히 하되 ① 현장관찰과 농민과의 대화를, ② 농한기에는 농민교육을 면단위로 ③ 현장지도는 실무여야 한다. 셋째, 재정지원을 충실히 하되, ① 적시에 지원할 것, ② 적합한 금액을 지원할 것, ③ 해당사업에만 투자하게 관리 할 것 등이다. 정책자금의 비 효과는 그 자금이 어디에 얼마를 사용했는지 관리하지 아니한 점, 농민들은 효과 없이 투자하여, 부채만 안게 한다. 특히 생산한 농산물이 제 값을 못 받는데 문제가 있다.
농업인의 3박자 추진방향
우리 남해군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남해산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환영받게 할 것인가를 다음과 같이 방향을 제시해본다.
남해군은 육지보다 자연환경이 좋다. 즉, 온화한 기후와 사통팔달의 신선한 해풍이 이모작의 마늘과 시금치, 동초성장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품질이 우수 한 것이다. 벼농사의 경우, 산골의 청정수가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자연배경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3박자 생산을 권면한다. 첫째, 퇴비농업을 복구하여, 지력을 높이며, 생산비 감소와 고급품질로 소비자의 선호도를 높여야 한다. 퇴비농업에 의한 생산비 절감요인은 ① 병충해에 면역력이 강화되고, ② 작물성장과 결실이 좋고, ③ 수확량도 증가된다. 따라서 소비자에게는 ① 맛있는 농산물, ② 영양좋은 농산물, ③ 저장성도 높아져 선호도도 높아진다. 퇴비생산방법은 개별생산, 단체공동생산, 마을공동생산 등을 농기계장비로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둘째, 마을단위의 농업협동 작업을 농기계 지원자, 인력지원자로 각각 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한우사육도 개별사육, 단체사육, 마을공동사육 등 다양한 조직으로 추진하는 것이 노동력이 부족한 시대에 필수적 방법이다.
FTA시대의 합리적인 농업경영방법은 협동농업방법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 각종 정책자금지원을 책임성 있게 투자하여 효과 있게 경영함으로서 FTA에 의한 전화위복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