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신청 해마다 느는 추세

다산자녀가정, 정확한 관리자료 ‘부족'

출산장려정책이 빛을 본 것일까.

최근 통계청의 발표를 살펴보면 지난해 출생통계 잠정치에서 출생아 중 출산 순위가 셋째 이상인 아이는 5만 1천 600명으로 집계됐다.

셋째 이상 출생아가 5만명을 넘은 것은 2001년(5만 5천 599명) 이후 10년만의 일이라 통계청의 이같은 발표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이번 호에서 군내 다산자녀가정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남해군의 관리·지원 체계 등을 알아봤다.<편집자 주>

군내 셋째아 이상

출생건수 느는 추세

군내 셋째아 이상 출생에 따른 남해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출산장려금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25건, 2010년 34건, 2011년 47건으로 해마다 셋째아 이상 출생 건수는 느는 추세이다.

이는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사회 분위기와 정책 효과, 가족계획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 노령화로 인해 지역 내 노인 인구 수가 늘어가는 가운데 셋째아 이상 출생아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반길 일이다.

한 군민은 “최근 한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고 들었다. 보육교사 부족 등의 이유로 문을 닫았다고 들었는데 원아 부족 등의 이유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다”며 “요즘 결혼하는 부부들은 가족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잘 모르지만 셋째아 이상 출생아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농촌 지역에서 거듭 들어도 싫지 않을 소식”이라고 기뻐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출산장려금 신청현황을 근거로 군내 셋째아 이상 출생아 수를 정확히 가늠하기가 힘들다”며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남해로 주소지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부부 중 한 사람이 주소지가 타지로 되어 있는 주말 부부 등의 경우에는 파악이 힘들다”고 전했다.

군내 다산자녀가정

파악, 불분명

출산장려금 신청현황을 근거로 군내 셋째 이상 출생아 수를 가늠한다면 최근 3년간 해마다 느는 추세인 것은 확실하다.

출산장려금 지급 정보 등을 알지 못해 신청 하지 못한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그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장려금 지급은 이농,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남해군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대를 위한 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현 시대에서 출산과 인구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될 수가 없다.

지난 2005년 남해군은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출산장려·전입세대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지만 조례가 제정되고 8년이 지난 지금, 다산(多産)자녀가정 현황 파악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를 관할하는 군내 부서에서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 수가 집계돼 있지 않고 출산장려금 지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신청 가정 외에는 군내 다산자녀가정 현황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각읍면에서는 다산자녀가정의 출생 신고 시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를 통해 해당 자녀가 셋째아 인지 넷째아 인지 판단은 되지만 별도로 통계치를 작성해 두진 않고 있었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구문제가 현대에 들어 가장 화두가 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수치는 별개로 간주되고 있다.

군, 업무 효율성 위해

관리체계 개선 등 필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인구문제, 인구증대 등 인구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는 출산과 관련 현 행정 관리·체계가 일부 미흡한 점이 지적된다.

군내 셋째아 이상 출생아 수는 해당 년도의 출생아 수에 비해 적은 수치이지만 인구문제 등을 통해 지역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정책이 제안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현 행정의 관리체계가 무엇보다 중요시 요구된다.

최근 다산 분위기 확산 속에 출생아 중 셋째아이 이상 비중이 2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10년만에 5만명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할 부서 등에서는 맡은 바 업무 외에 타 부서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관리체계 보완 등이 시급히 요구되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