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한기 소득사업을 늘려 전개하자
농한기 소득사업을 늘려 전개하자
  • 남해신문
  • 승인 2012.02.1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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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을 이루는 3대 소득사업이 있다. 농업소득사업, 농외소득사업, 이전사업 등이다. 우리나라의 2009년도 농가소득은 호당 27,306천원이었고, 그 중에 농업소득비율은 35.5%, 농외소득은 44.4%, 이전소득은 20.1%였다. 매년마다 농업소득비율은 감소하고,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은 증가해왔다. 그리고 농가부채(26,268천원)도 증가했다. 농가는 농업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정상이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농업수입상승보다 농업경영비가 더 상승하고, 농산물가격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FTA시대는 이런 비정상적인 경향이 더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농가와 농업, 농토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농외소득사업을 정부와 지방관청은 확대시켜야한다. 중앙정부는 농외소득사업예산을 증가시키고, 지방관청은 농외소득사업을 다양하게 전개시켜, 농민들이 농한기에 노동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농업기반보수로서 소득증대
 농업생산의 기반이 되는 저수지, 농로, 수로, 하천, 농토 등의 개설과 보수사업은 농한기를 이용하여 해당지역의 농민들을 활용하여 농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것이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다. 즉, 생산력증대와 농민소득증가 등등의 사업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부터 새마을운동전개시점까지 이런 공공사업에 농민들을 무상노동을 하게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비록 개별 농업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되는 공공사업이라 해도 무상노동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그 이유는 농토와 농업은 국가와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기반산업이요, 국가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오늘 있다가 내일에 없어져서 안 될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생산기반을 건설하고, 보수하여 생산력을 높이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농촌인력은 노령인구는 증가하고, 노동인구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공공사업을 전개해도 그 지역 노동력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토목공사장비가 발전되어 있어서, 비록 노령노동력이라 해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군청은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여, 농한기에 각종의 공공사업을 전개하여 농민들의 농외소득을 높이도록 해야한다.
산림보호와 공공지 정리의 소득증대
 우리남해군의 지형은 섬이었기 때문에 평지보다 산지가 넓어, 산자락과 산골 곳곳에 마을을 조성하고 산을 개간하여 전과 답을 조성한 것이다. 해방전까지만 해도 산골 논은 일등호답이였다. 그러나 경운기시대에 들어서면서 산골 일등호답은 농로개척이 어렵고, 거리관계로 폐답상태로 전락되고 있다.  이런 농토가 장기간 경작을 포기하다 보니, 논 언덕은 무너지고, 잡초와 잡목, 칡넝쿨만 무성하게 자라 농토를 황폐화시키고 있고, 심지어 칡넝쿨은 인근 야산으로 뻗어가서 산림을 해치고 있다. 산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벌목은 금하면서 칡넝쿨과 아카시아나무, 잡목 등이 소나무성장과 번식을 해치는데도 방관하고 있다. 남해군은 관광업을 주요육성산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칡넝쿨이 산자락 살림을 덮어가는 흉한상태를 방치하고 있다. 산자락전답들은 잡초로 덮혀 황무지로 변화하고 있어 관광객의 인상을 어둡게 하고있다.
 농한기의 농민들의 소득사업으로 마을단위로 농업기반사업을 전개하고, 휴경지와 그 언덕의 잡초와 칡넝쿨 채취사업을 전개하여, 그 채취식물은 가축사료나 퇴비를 조성하게 하고, 노동한 사람들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리도록 해야 한다. 군행정과 농민이 합심하여 농민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지면 현 상태의 남해군의 농촌과 농토환경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고, “보물섬 남해”라는 미명을 명실상부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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