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측, “상식·원칙 넘어선 무리한 주장, 억울하다”

장포사우스케이프오너스클럽골프장(이하 장포골프장) 조성사업 중 소음 및 발파,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어업피해 용역결과와 이에 따른 보상이 지난달 말, 일괄 추진되면서 이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인근 피해권역 어민들이 지난 6일 골프장 현장 입구와 읍 사거리에서 항의 집회를 갖는 등 사업자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어민들은 “이번 어업피해용역조사 결과는 자신들의 피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사업자 측의 의도에 맞춘 남해군 수산행정과 골프장 사업자, 어업피해조사 용역기관이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인근 해역 어민들의 피해는 배제하고 조성현장과 먼 곳에서 이뤄지는 어업행위는 보상에 포함됐다며 기존 주민대책위와 별도로 ‘인접해역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과 사업자가 별도의 협의과정을 거쳐 새로운 피해조사용역과 보상협의의 틀을 짜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사업자측은 이같은 어민들의 주장에 대해 이미 실시된 용역에 모든 인접 피해 어업행위를 포함한 관련 피해 조사내역과 이에 따른 보상이 이뤄진 만큼 이들의 주장은 ‘무리하다’고 일축하고 있어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이번 집회의 발단부터 살펴보면 지난해 초 골프장 조성공사로 인한 발파, 소음, 진동을 포함, 인근해역 토사 유입으로 인한 어장 피해 발생 등의 어업피해가 발생했다는 인근 어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남해군의 중재로 사업자측과 어업피해 조사 용역 발주에 양측이 합의, 삼동·창선권역 2개 지역 어민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어민들의 요구에 따라 용역기관은 경상대 해양산업연구소(책임교수 김우수)에서 담당해 추진됐으며 당초 6개월 동안 이뤄질 예정이던 피해조사는 중간과정에서 일부 어민들의 어업피해자료 제출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3개월이 연장돼 지난 11월 말까지 약 10개월간 진행됐으며 지난 12월 최종 결과보고서가 제출됐다. 이 결과 골프장 조성공사(발파 소음, 진동, 토사 유입 등의 원인)로 인한 어민들의 어업 피해가 인정된다는 요지의 용역결과가 나왔고 사업자측은 지난 1월 30일 용역결과에 준해 어업피해 영향권내 어업행위 전반에 걸쳐 278건, 총8억8천여만원의 보상금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 6일 항의집회에 나선 어민들은 기존에 구성된 어민대책위의 대표성과 용역결과를 부인하며 별도의 피해조사 재발주와 보상 협의를 사업자에 요구하고 나섰고 사업자는 기존 용역 과정 중 보상협의에 필요한 피해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은 어민들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난항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자측은 이들 어민들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며 즉각적인 공식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조만간 일련의 항의집회에 일반 군민들의 이해를 호소하는 차원의 호소문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가 사전 입수한 사업자측의 호소문 내용에 따르면 사업자는 그간 지역상생을 위한 노력과 민원발생시 협의 의지 등을 호소문에서 거듭 강조하고 그간 용역추진과정과 보상급 지급에 대한 추진경과, 현재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어민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사업자측의 이미지 훼손, 업무 방해로 인한 손실 등에 대해 언급돼 있다. 또 사업자측은 기존 어민대책위 대다수가 인정하고 수렴한 용역결과를 수긍하지 않고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논리를 벗어나 재보상을 요구하고 시위를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기업의 도덕성을 실추시키며 남해군의 기업유치에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아닌가 우려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다수의 관계자들도 이번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어민들의 주장과 행동에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며 “다수의 합의와 민주적·객관적 절차에 따라 정해진 ‘룰’을 깨뜨리고 ‘생존권’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새로운 보상협의 테이블을 만들겠다는 이들 어민의 주장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어 이들 어민들의 주장이 여타의 개발사업과는 달리 여론의 지지를 받기는 다소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남해군은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 골프장 사업자 측에 이들 어민의 주장에 대한 사업자의 검토와 협상테이블 마련을 제안하는 뜻을 전달하고 향후 유사 민원발생 방지 차원의 중재협의에 나설 의지가 있음을 밝혀 이번 집회로 새롭게 촉발될 갈등 국면이 어떤 합의점을 찾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