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의 제안에 따라 남해,하동의 기관단체장들이 대거 참여한 농어촌?지방선거구지키기 추진위원회가 발족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선거구 획정 문제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기에 집중적인 활동이 절실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진위가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과감한 실천을 벌여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실천을 하더라도 전국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농어촌 선거구 문제가 여론의 관심을 끌기엔 한계가 있다. 특히 전국 선거구 가운데 인구수가 가장 적은 남해?하동 지역민들만 나서서 활동을 한다면 지역이기주의, 특정 정치인의 밥그릇 지키기 운동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본지는 전국 농어촌 지역과의 연대,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이라는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한 것이다. 그런데 추진위원회의 조직구성이나 참여한 관계자들의 의식에는 남해?하동 지역에만 국한되는 분위기가 엿보이고 있어 관계자들의 신속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지역이기주의 논리나 지역에 국한된 활동으로는 여론의 호응이나 언론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을뿐더러 성과도 만들어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농어촌?지방선거구 지키기 운동은 차별받고 있는 전국 농어촌, 지방 중소도시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전국적 문제제기를 해야 할 사안이며, 장기적으로 농어촌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을 인정받는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지역 대표성은 단순히 인구비례에 따라 선거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인구과밀화, 지역불균형, 도농격차를 염두에 두고 국회의원이 지역의 대표라는 의미를 받아들여 인구비례에 대한 차등적용이 가능하도록 만들 때 지켜질 수 있는 명분이다.
이러한 지역 대표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전국 농어촌?지방과 함께 장기적인 운동을 벌여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선거구를 지켰다손 치더라도 매번 선거 때마다 통폐합 논란에 시달린다면 이처럼 소모적인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인구편차 차등적용, 지역 대표성에 대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위의 활동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 전국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