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농어촌 선거구 통폐합 움직임
국회 정개특위, 농어촌 선거구 통폐합 움직임
  • 정영식 기자
  • 승인 2012.01.0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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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하동 국회의원 선거구, 빨간불 켜졌다

여상규·하영제, “남해·하동선거구 반드시 사수” 한 목소리

선거구획정위 획정안 관철, 현행 선거구 존폐 핵심

우려했던 남해·하동 국회의원 선거구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달 25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올 10월말기준 인수수를 토대로 헌재의 결정기준에 따라 전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가 전국선거구 평균인구의 ±50% 이내가 되도록 획정하고 이에 따라 인구하한선은 10만3469명, 인구상한선은 31만406명으로 설정한 뒤 이에 따라 경기, 강원, 충남 등 8개 선거구를 분리 조정하고 상한선에 미달하는 5개 도시지역 선거구를 통합하는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표 참조>

선거구획정위 안에 따르면 남해·하동 선거구는 기준인구수 10만3469명에 873명이 많은 10만4342명으로 현행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지난 27일 국회 정상화로 인해 논의가 시작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통합대상 선거구에 속한 전남 여수 갑·을(민주당 김성곤 의원), 부산 남구 갑·을(한나라당 김정훈 의원, 정개특위 한나라당 간사) 선거구 등 도시지역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자신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통합 획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고 획정안에 따른 결론은 내년 1월말경으로 자연스레 미뤄졌다.

이와 더불어 이들의 이런 강력 반발 움직임은 선거구획정안을 무시하고 임의적·자의적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조정 논의로 이어져 이들의 주장대로 정개특위 논의가 이어질 경우 전국 248개 선거구 중 최저 인구수를 기록한 남해·하동선거구는 우선 통폐합대상이 되고 이어 총 13개 선거구가 이에 따라 통폐합될 위기에 함께 놓였다. 상대적으로 인구규모가 적은 농어촌 지역 선거구가 상당수다. 통합민주당의 이른바 ‘상위 4개·하위 4개 선거구 맞트레이드’ 안이건 선거구간 인구편차 조정을 통한 인구상한선 하향 조정안이건 최저 인구수를 기록한 남해·하동선거구는 최우선 통폐합 대상이다.

이렇게 국회 정개특위 논의가 사실상 남해·하동 선거구의 통폐합을 기정사실화 하는 방향으로 이어지자 여상규 의원, 하영제 예비후보 등 지역내 총선주자들의 움직임도 함께 분주해졌다.

여상규 의원은 지난 23일 정개특위 관련 움직임을 듣고 하동지역 의정보고회 일정 중 급히 상경, 이어진 정개특위 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논의의 부적합성을 지적하고 선거구획정위 획정안 관철을 강조하고 나섰고 하영제 예비후보도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해·하동 독립선거구 사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하 예비후보는 지역 선거구 사수야 말로 지역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란 입장을 밝힌 뒤 “여 의원측과도 협조해 선거구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혀 이들 양 총선주자들의 연대가 어떤 형태로 추진될 것인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국 이번 정개특위내 선거구 획정 논란의 핵심은 정치권에 쏠린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과 이에 따른 정치적 힐난을 비켜가며 각자 안에 따라 정반대의 상황으로 치달을 도시지역 국회의원과 농어촌지역 국회의원간의 명분 싸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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