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 보전 관리요원 필요하다
농업환경 보전 관리요원 필요하다
  • 남해신문
  • 승인 2011.12.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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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우리나라의 농업환경(농촌, 농토, 농업)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황폐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태로 전락하기 전에 농업환경을 잘 보전하는 대책으로서 전국의 마을단위로 농촌, 농토, 농업을 관리하는 마을단위 관리요원제도를 입법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연구논문을 지난 8월 12일에 “보물섬 남해포럼”에서 발표한바 있다. 특히 전국 농업 통계자료와 남해군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이 문제를 분석했고, 문제점과 그 대책을 제시도 했다.
 수출산업의 성장으로 한국경제가 성장하고, 총 인구의 93.6%의 도시형 인구가 농산물을 소비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전국 6.4%의 농업인구가 수입농산물시장과 경쟁할 수 없는 농업환경을 방치해 버린다면 국민적 농업가치는 일시적으로 희생하게 된다해도, 국가적 농업가치는 영구적 희생으로 전락되어, 국가와 국민의 식량원천을 파괴하게 해서는 아니된다고 보는 것이다. 남해군의 경우도 2009년도 통계치에 의하면 농가호당 가구원수가 2.16명이며, 농가비율은 39.3%, 농가인구는 37.2%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농업노동력은 감소하는 반면 70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휴경지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태는 전국 농업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되어가는 원인은 우리정부가 농업발전에는 소극적이면서 경제발전을 전제한 국내시장 문호개방을 급하게 했기 때문이다. 우루과이 라운드(UR)를 받아드린 점과, OECD가입, IMF를 초래한 점, 금융시장도 개방한 점 등은 국내산업과 경제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자본개방과 무역개방을 서두른 것이 국가손실은 물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산업들이 빠른 속도로 도태 되게 한 것이다.
 정부는 UR가입 후 현재까지 206조원의 재정을 농업에 투자했다. 농업과 농토, 농촌에 투자한 5개 사업의 2009년도 예산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생산기반 19개 사업에 1조 7501억원 투자했고, 둘째 농촌환경 7개 사업에 5,228억원을 투자했다. 셋째 농촌개발과 복지 등 5개 사업에 7,801억원 투자했고, 넷째 농촌인력육성 4개 사업에 807억원 투자했다. 다섯째 농산물생산자금지원 5개 사업에 1조 2,698억원 투자했다.
 이렇게 5개 사업에 투자한 총액은 4조 4,035억원이 된다. 매년마다 거대한 재정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투자액수와 반비례로 추락하고 있고, 농촌, 농토, 농업은 매년 황폐화 되어가고 있다. 이와 반대로 농업관계 각종기관은 팽창하여 공무원 인원 수는 증가하고 있다. 농촌, 농업, 농토, 농가, 농민 등은 감소해 가는데, 농업과 농촌관계 공공기관과 공무원은 증가하면서 국가재정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비통할 기현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거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그 효과는 역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행정중심의 투자만 했을 뿐, 투자한 사업체를 관리하는 체제가 효과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과 같은 꼴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촌과 농토에 투자한 사업체는 그 지역에 생산하고 있는 지역 농민들이 그 투자시설을 이용하면서 관리하게 해야한다. 농업인구가 많았던 과거는 그 지역 농민들이 저수지, 수로, 도로, 농토 등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무임으로 보수도 하면서 사용해왔다. 농업도 각자가 담당했었다. 마을관리도 공동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이제는 농촌에 노령인구만 남아있고, 노동력 있는 인구는 극히 적어 공동관리 할 능력이 미약하다. 그래서 황폐화 되어가고 있다. 국가적 자원 손실이요, 투자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실정을 정부와 정치인, 지역공무원들이 책임인식을 갖고 투자의 효율성을 의식하고, 한미FTA로 인한 새로운 거대한 재정투하를 할 것에, 효율적 관리를 위한 농촌, 농토, 농업 사업에 마을단위로 3개 분야에 각각 1명씩 관리요원을 임명하고, 그들이 각자 맞는 분야를 관찰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입법화해야 한다. 무상으로 봉사해서는 아니 된다. 마을에서 관리요원으로 가능한 인물을 추천하여, 지방관청에서 임명하고, 1인당 최소한 월 30만원을 관리수당으로 지급하고, 업무대상상태를 관청 해당부서에 수시로 보고하며, 파손을 예방하는데 충실하게 한다. 이들 관리요원은 협동하며 노동력 없는 마을경지를 공동으로 작업하여, 유휴경지가 없게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게 하며, 특히 마을의 폐수시설과 용수시설설치와 관리하는데 요원이 되어야하고, 농촌도 도시형으로 전환하는 시대에 알맞은 관리제도가 세워져야 한다. 살기에 편리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 고급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촌으로 발전하게 할 때 도시를 퇴거한 젊은 노동력도 고향으로 돌아와 고급식 농업생산과 환경 좋은 곳에서 젊은 인력을 투하하게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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