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시대의 국민의 의식개선
FTA시대의 국민의 의식개선
  • 남해신문
  • 승인 2011.11.28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세기는 FTA(자유무역협정)시대로 전개되고 있다. 협정내용에 따라서 상품종류와 관세율수준, 상품별 수출입기간 등을 각각 정할 수 있다. 무역거래의 본질은 19세기에 영국과 불란서에서 “비교우위론”(比較優位論)의 시점에서 볼 수 있다. 영국은 산업혁명이후에 공업이 급속하게 발전하여 공산품시장을 유럽으로 눈을 돌렸고, 영국의 농산물은 자급에 부족했다. 이와 반대로 불란서는 농산물공급은 풍족한데 반해서 공업이발전하지 못하여 영국의 공산품수입에 갈망하고 있었다. 양국간의 해당산업의 갈등(공급부족)을 해소하고자한 무역거래를 “비교우위론”시점에서 평가했다.
 그러나 그 이후 선진국들이 너도나도 공업이 발전하자, 자국의 상품을 가격경쟁력이 약한 나라에 판매하려는 무역체질로 전환하였다. 즉 종전의 공급부족을 보충하는 무역거래가 동일상품의 가격경쟁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이런 경쟁체질이 농산물에까지 적용해갔다. 소농국의 농업경제학자들은 “비교우위론”의 무역거래를 농산물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 이유는 농업은 그 나라의 자연조건이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소농국의 가격문제보다 자기나라의 식량자급문제가 중요한 까닭에 자국의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농국농업을 쇠퇴시키는 대농국과의 FTA체결은 소농국농업과 농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FTA성격은 협정당사국에게 유해유익(有害有益)이 병존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즉 FTA에 의해서 해를 보는 업체와 국민이 있는가하면 이익을 보는 업체와 국민이 있다는 것이다. 거래하는 상품품질과 가격이 모두 불리하면 경쟁에서 패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격은 불리해도 품질이 우수하면 경쟁에 맞설 수 있다. 선진국과의 상품경쟁은 가격보다 품질이 우수하면 경쟁할 수 있다. FTA시대는 자국의 상품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생산자와 정부, 소비자가 지혜와 인내심을 갖고 상호협력하며, 의식을 개선하여 자생력을 키워야한다. 생산자는 기술혁신, 생산비절감, 품질향상, 노사협조, 시장개척 등을 강화해야하고, 정부는 통화정책, 경제정책능력, 상대국시장정보, 수출전략, 자국산업 육성지원, 국제유통지원 등에 주력해야하고, 소비자국민들은 수입품과 국산품을 구별하여 소비의식을 개선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한다. 그 이유는 자본과 노동력, 산업을 보전해야하기 때문이다. 예로서 일본과 FTA를 체결하려는 나라는 부정적 사고를 갖고 있다. 이유는 유통업체와 소비자가 지나치게 애국적이고, 농민들은 정치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제품에는 눈이 밝아지고, 저질품이라도 가격만  싸면 사고보자는 국민의식이 짙은 나라는 FTA시대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남미, 북미, 유럽, 동남아, 심지어 가까운 일본과 중국에 까지 FTA추친을 유혹하고, 유혹받고 있다. 소농국인 우리나라 농업은 대농국과 FTA를 체결하면 불리하다라기보다 유해(有害)하다는 의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선진공업국으로 발전해가는 한국이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농업과 농촌을 의식하여 대농국과 FTA를 포기하지 아니할 것 같다. 고용과 수출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가야하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에 FTA문제로 유해집단과 유익집단, 여당과 야당이 싸움만 하면서 농업과 취약한 산업을 방관해서는 아니 된다. FTA시대에 경쟁열세의 농업과 여타산업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를 삼아야한다. FTA체결 대상국을 선정하는데 손익계산방식으로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하고, FTA체결시기와 협정내용도 국내의 취약산업을 경쟁력차원에서 깊이 고려해야 한다. 특히 현재의 산업상태보다 미래의 산업상태를 예상하여 FTA대상국과 그 시기, 내용을 숙고해야한다. 동시에 산업체 경영자와 소비자, 그리고 정부 나아가서 정치인들은 개인적 이해문제나, 집단적 이해문제를 전제하기보다, 국익과 산업발전을 전제하고, FTA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시켜 가는 방향으로 의식개선을 해야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