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업 도입의 문제와 방법
농촌공업 도입의 문제와 방법
  • 남해신문
  • 승인 2011.11.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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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의 본지 논설에 농촌에 공업을 도입하되, 무공해 기업을 도입할 시대에 이르렀다는 점을 총론적으로 제언했다. 근번에는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해설과 도입방법을 제기하고자 한다. 논설순의로서 A.농촌공업 도입하는데는 농업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을 최대한으로 해소할 수 있는 환경변화를 설명하면서 농촌의 현실은 공업을 도입함으로서 황폐화 되어가는 농촌과 농업을 회복시켜, 농공병진의 새로운 시대를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B.공업측으로서 도시형기업이 농촌기업으로 전환할 시대에 이르렀다는 점을 다각적 요인으로 설명하고, 농공양측이 상호보완관계로 발전해야만 취약적 농업과 농촌, 중소기업이 생존할 수 있다고 제언하고자 한다. C.농촌이 공업을 도입하는데 일방적 방법보다, 쌍방이 유익한 보완관계의 방법을 구사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전기 A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를 다음에 제시한다.
① 농지가 공장부지로 전환 될 때, 농지면적이 감소하게 된다. 도시인근의 넓은 들판은 도시화에 의해서 그 우량농지가 감소해갔다. 우량농지가 타용도로 전환되는 것은 농촌과 농업이 쇠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농업기계화 시대의 현재는 농기계작업이 불가능한 농토는 폐경상태지만, 위치에 따라서 소규모공업용 부지로 전환하여 우량농지는 보전하고, 여타농지의 토지이용도를 높이는 것이 유익하다. ②농업노동력이 공업노동력으로 흡수되는 것은 농변기의 농사를 제때에 처리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경지정리가 되어있는 마을들판에는 트랙터 2,3대로서 힘든 경운작업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비농업용 시설이 농지를 흡수하면 농지가격이 상승하여 농지규모를 확대하려는 전업농가에게는 지장이 된다. 농업후계자나, 농업규모를 크게 하려는 농가들은 실망하게 된다. 그러나 이문제도 경작이 불가능한 농토를 저가로 공장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판매자나 구입자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다. ④공업이 도입되면 농업용수 감소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의 해결방법도 지하수 이용과 빗물지하저장시설을 갖춤으로서 공장용수를 해결 할 수 있다. ⑤공장폐수문제가 있다. 이 문제도 폐수정화조시설을 갖추고, 정화수등급에 따라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⑥공기오염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줄 수 있는 기업은 그 오염분말을 방출 안하게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전기 B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문제를 다음에 제시하고자 한다. ①도시기업의 공장부지가격이 높아서 경영의 고정비가 큰 비중을 점한다. 그러나 농촌에 공장을 이전하면 그 고가의 공장부지를 처분하여, 저가의 농지를 구입하고, 공장시설도 규모있게 건설 할 수 있다. ②도시형기업은 인건비가 높아 공정비 비중이 크다. 이 문제는 농촌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경영상 유익한 것이다. ③도시기업에는 노동력 이동이 심하다. 따라서 제품품질과 생산에 애로를 맞고 있다. 그러나 농촌기업으로 이전하면 농촌노동력은 농사와 거주지가 한 곳에 있어 안정적 노동력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④도시기업은 세금부담이 크다. 그러나 농촌기업이 되면 세금감면정책에 의해서 경영에 도움이 된다. 이런 도시형 중소기업의 경영취약점이 농촌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최대한의 저비용 경영으로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도시형기업에도 이점이 있다. 그 이점을 농촌기업화 하면 그 이점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를 보기로 한다. ①도시기업은 자재구매나, 제품판매가 시장여건상 유리하다. 그러나 농촌에도 이점은 가능하다. 우리나라 교통여건은 동서남북으로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로가 마치 바둑판처럼 건설되어 있다. 앞으로 더 건설 될 것이다. 대도시와 중도시가 농촌과 연결되어 1시간에서 2시간 이내로 통행할 수 있다. 아울러 통신여건도 발달해 있다. 구매와 판매문제는 거리문제가 아니고, 거래처간의 조직문제이기 때문에 농촌기업의 제품거래에 문제 될 것이 없다. ②도시에는 전력이용이 용이했다. 이점도 현재의 농촌 어느 곳이든 공업용전력공급은 문제가 없다. ③도시는 노동력 이용이 용이하다. 현재 농촌의 젊은 노동력은 바닥나 있다. 그러나 농촌공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경우 (정부정책, 지방관청, 대기업체지원) 도시의 실업자, 저소득노동자, 귀향 희망자, 농촌생활희망자등이 농촌기업취업을 선호할 것이다. 점진적으로 농촌공업이 질적 및 수적으로 증가되면 농촌인력도 증가하는 것이다. ④용수 및 폐수처리가 용이하다. 농촌공업일 경우도 도시스타일로 용수와 폐수처리는 불가피하다. 현재의 농촌에도 용수와 폐수처리에 투자하고 있다.
  C문제인 농촌공업 도입방법을 다음과 같이 보기로 한다. 공업도입기구인 “농촌공업도입추진위원회”는 기업을 도입하는데 5가지 주요업무를 심사하여 결정해야한다.
①도입기업체의 업종, 공해유무, 공해종류, 정도, 공해해소시설유무 등을 심사한다. ②기업규모, 고용규모, 성별, 연령, 기능수준 등을 심사하여 공급준비를 해야한다. ③용수와 폐수규모 및 폐수시설과 폐수성분을 심사한다. ④기업노동자는 농번기에 농사지원이 가능한지를 심사한다. ⑤기업노동자의 임금수준과 복지수준도 심사한다.
 이상의 농촌공업도입에 관한 3자기구(도입측, 공급측, 정책측)는 농촌공업도입정책이 농업과 농촌을 회복시키고, 농촌과 도시가 균형적이며, 보완관계로 발전하는 정책을 수립해야한다. 우리남해군의 경우도 이 원리를 참고하여 공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남해군의 미래를 사람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지역으로 발전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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