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내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젊은 여성들의 경우 첫 출산을 미루거나 둘째아이 혹은 셋째아이 출산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 사진은 군내 유치원 원아들이 교사의 보호 아래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놀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출산 기피

탁아시설 확충·교육비 절감 등 출산지원 뒷받침돼야

전국의 각 지자체들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도시와 농촌 등 지역에 상관없이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꼽히면서 각 지자체마다 육아와 교육지원, 귀농지원 프로그램 등 지역실정에 맞는 출산장려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해군의 경우 지역 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생아 출생일(입양일) 기준으로 부모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에 한해 첫째 아이 출산 시 3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구입 상품권 지급, 둘째 아이 출산 시 1백만원, 셋째 아이 이상 출산 시 3백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출산정책이 실질적으로 군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본지는 군내 저출산의 원인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현재 군내 출산현황, 장기적인 저출산 대책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최근 4년간 군내 출산율 감소추세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동 증가로 20~30대 가임기 여성들이 대부분 첫 출산을 미루거나 둘째아이 혹은 셋째아이 출산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남해의 경우 다른지역과 마찬가지로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 교육비 부담 등의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다.

남해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남해지역 출생건수는 2007년에는 289명, 2008년에는 275명, 2009년 254명, 2010년 248명, 2011년 8월 147명으로 각 년도 월별 평균 24명, 23명, 21명, 21명의 신생아가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와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 출산율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노령인구가 갈수록 증가해 ‘아기울음소리’ 듣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300만원 받을려고 누가 더 낳나요?

군내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를 한명 더 갖기가 힘들다”며 “마음으론 아이에 대한 욕심이 있지만 실제로 양육에 대한 부담이 커 추가적으로 임신계획을 세우지 못한다”고 셋째아이 임신·출산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다.

현재 국가나 해당 군에선 위 여성처럼 다자녀 출산을 계획하고 있거나 첫 임신을 한 여성,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맞벌이 가구 대상 보육료 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출산용품, 출산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각 가정마다 2세계획에 있어서 차이가 있겠지만 현재 이처럼 다양한 지원정책이 실시되는데 반해 출산율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출산지원정책이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한 직장인 여성은 “요즘 세상에 셋째아이 낳으면 300만원 준다고 아이 가지는 가정이 어디있겠냐”며 “특히 남해는 다른 지역처럼 직장 내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어 여성들이 일하기가 참 힘들다. 농촌지역에 사는 여성들도 요즘 자기 개발에 시간을 투자하거나 소일거리 삼아 조금씩 일을 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누가 쉽게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군내 보육시설에서 어린이 지도에 힘쓰고 있는 한 남성은 “행정에서 군내 출산, 어린이 양육 등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걸 알지만 보육시설 시설장으로서 느끼는 바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유치원의 경우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70%가 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참 부족하다. 교육에 대한 부분도 염려되지만 대부분의 다문화가정은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해 가족 전체가 어렵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염려했다.

▶수혜대상 늘리고 지원정책 효율성 높이자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의 출생 수가 3만 2203명으로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 3위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셋째 아이의 출산이 3500명으로 전년 대비 17.7%나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특히 셋째아 이상의 출산이 전년도에 비해 17.7%나 급증하며 전체 증가율 6.3%를 3배 가까이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내 18개 시·군별 출생아 수 증가율은 하동과 산청군의 비율이 14.4%로 가장 높았으나 남해군의 경우 전년대비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내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부모들이 자녀를 하나나 둘 정도 낳는 경향이 많았다”며 “하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인구감소와 노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 각 지자체 홍보 등을 통해 젊은 층의 부부들이 자녀 계획을 추가적으로 세우는 경우가 많아졌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남해군 셋째아이 출산은 8월까지 35명이나 된다. 작년 한해 셋째 아이 출산이 34명인 것을 감안할 때 올 연말까지 셋째 아이 출산은 작년의 두배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넷째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는 군내 한 주부는 “원래 아이를 많이 낳고 싶었다”며 “자칭 ‘출산장려홍보대사’ 라고 지칭하며 지인들에게 형제가 많은 가족의 이로움을 이야기하며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권하지만 아이들의 교육문제가 부모의 소득과 연계되어 있다 보니 모두들 2세를 더 가지기가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 각 지자체에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며 ‘낳기만 해라. 키워준다’ 하며 홍보활동을 펼치지만 도시나 농촌이나 자녀 양육의 부담은 쉽게 덜어지지 않는다. 실효성이 있는 출산 장려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남해군내 30개 학교에서는 읍면지역 초중고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실시된 무상급식은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데 한 몫하고 있다.

또한 남해대학의 경우 다자녀 가정에 한해 재학생 3명에게 수업료, 입학금이 전액 면제되는 혜택을 주고 있다.

이와 견주어 볼때 앞으로 행정을 비롯한 교육 당국 등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군내 직장인 여성들을 위한 탁아시설 확충, 출산휴가 확대, 교육비 절감 등 다양한 출산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또한 소득수준에 의해 수혜대상이나 서비스 비용이 책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수혜대상의 폭을 넓히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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