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이냐?  허위사실 유포냐?
사법당국은 진실을 가려야 한다


열린우리당 김두관 후보측이 한나라당 박희태 후보에 대해 제기한 박 후보 재산축소신고 의혹이 이번 선거의 막판 최대 이슈로 등장했다. 열린우리당 김 후보측은 박 후보가 재산을 일부러 축소해 신고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박 후보측은 김 후보측이 재산신고내역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느 것이 진실인가?

지난호 본지는 사설에서 이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이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고, 그 진실여부에 따라 둘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정당과 정책, 후보자의 자질 경쟁이 돼야 할 선거가 재산축소신고 의혹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두 후보가 지난 12일 진주엠비시방송을 통해 중계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정책토론장에서조차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인 만큼 이 문제는 반드시 진실을 가려야 할 중대한 사안이 됐다.

열린우리당 김두관 후보측은 한나라당 박희태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함에 따라 이 문제는 이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사법당국은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해 진실이 무엇인지 남해 하동 군민들에게 밝혀주어야 한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선거가 끝난 뒤에 밝혀진다는 점이다.  선거를 하루 앞둔 우리 유권자들은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나? 따라서 우리는 유권자들에게 제안한다.

이 문제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 말자. 오로지 정당과 정책, 후보자의 자질을 놓고 판단하자. 어느 정당, 어느 후보에게 나라의 살림을 맡길 것인지 냉정한 이성으로 따져보고 판단하자.



선거관리위원회 대체 왜 이러나?
언론의 자유 침해하지 말라!

남해하동선거구를 관리하는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가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고 있다.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본지에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내왔다.

'귀사의 신문은 통상적으로 매주 금요일에 발행되었으나 다음주에는 14일(수요일) 발행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적인 발행일인 금요일이 아닌 수요일 또는 호외신문으로 발행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신문·잡지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및 같은법 제252조(방송·신문등 부정이용죄)의 규정에 위반·저촉되므로 배부중지를 요구하오니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하동군선관위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본지의 호외발행이 통상방법외의 발행이라고 단정지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하동군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한 언론사의 신문발행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하동군선관위에 분명히 밝히건데 우리가 신문을 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남해신문이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다. 만약, 우리의 결정이 법에 저촉된다면 선관위는 그 때 가서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이다.
우리는 2000년 총선 때와 2002년 지방선거 때도 호외를 발행했다.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정보 하나라도 더 우리 독자들에게 전하려고 최선을 다할 뿐이다.

선관위가 이런 조치를 취할 때는 적어도 언론전문기관이나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해야 했다. 우리는 여러 국내 공인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해 지역주간신문의 호외발행이 정기구독자를 대상으로 할 때 통상의 발행범위를 넘는 것이 아니라는 일치된 해석을 받아놓고 있다.

또한 하동군선관위가 우리에게 그런 조치를 내리려면 최소한 우리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어야 했다. 그러나 하동군선관위의 조치는 너무나 일방적이었다. 우리는 하동군선관위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애쓰는 충정은 백 번 이해할 수 있으나 선거관리를 넘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잘못된 결정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경남선관위와 하동군선관위는 본지에 대한 발행중지요구를 철회하고 즉각 사과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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