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정국이 국회의 대통령 탄핵 찬반과 야당 내부 갈등,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등으로 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제 17대 총선에 나선 후보들은 농어업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17대 총선에 나선 각 후보자들은 잘 사는 농어촌을 만들겠다며 여러 가지 농어촌지원사업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어민들은 지원 일색인 공약에 대해 식상해 하는 반응이다.

군내 농어민들은 여전히 총선 후보들의 농어촌관련 공약이 정책자금을 끌어와 '보상'·'지원'·'건립'하는데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농어업이 안고있는 구체적인 농어촌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있다.

아울러 선거 때만 지역 농어업 문제에 관심을 갖지 말고 언제나 지역민의 어려움을 살피는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역 농어민의 요구는 대체적으로 '지원'보다 '자생력 또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사업들을 주장했다.    

▲남해에 농산물품질관리원 남해출장소 설치를

최근 남해군의원들과 각 기관의 기관장, 농업인 등 1500여명이 농관원남해출장소 설치를 요구하는 서명서를 작성하고 각 후보 진영과 관계행정기관에 제시했다.

이는 친환경농업을 통한 지역농업의 미래를 열자는 지역농업인들의 열망이 반영된 농관원 남해출장소 설치 요구였다.

지난 98년 작고 강한 정부를 추진하면서 국립농산물 남해출장소와 농업통계사무소 남해출장소가 지금의 하동·남해 출장소로 통폐합된지 약 5년만의 일이다.

이와 관련 남해지역 농업인들은 98년 당시의 농업환경과 현재의 농업환경은 확연히 달라졌다"면서 "달라진 변화에 정부는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멀리 하동까지 농사를 쉬며 왕복하는 농업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친환경농업을 통해 지역농가의 희망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농산물시장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인증 마크를 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소비자의 기호는 급속하게 변해가고 있어 전국의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친환경농업 업무를 담당할 농관원 남해출장소 설치 요구에 대한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농업인육성과 노동력 문제, '지원' 보다 근원적 '해결책' 요구

총선 후보자의 공략과 관련 농업인들은 지역농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현상과 이농현상에 대한 대책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한 농업인은 "자생력을 갖지 못한 농가에 융자의 방식으로 이뤄져온 정부지원은 오히려 빚이 되어 돌아와 결과적으로 이농을 부추겨 왔다"면서 "무분별한 지원보다 영농 의지가 있고 자생력을 가진 농가를 선별해 육성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와 관련 농업인들은 농가소득보전 차원의 무분별한 지원보다 농가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귀농 현상을 기대할 수 있고 젊은 농업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후보자들에게 경제(소득)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 인구가 모일 수 없다는 단순한 논리를 직시해 줄 것과 추상적인 공약으로 지역농업문제에 접근하기 보다 깊은 연구를 통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남해를'환경농업특구지역'으로

환경농업을 실천하기에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청정지역 남해를 환경농업특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농업인들의 열망도 거세다.

이는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남해를 환경농업특구지역으로 지정해 국책사업에 따른 기술력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인증생산자협회 김환균 사무국장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남해는 환경농업을 실천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며 환경농업에 대한 지역농업인의 열의도 충만하다"면서 "남해가 환경농업특구로 지정되면 관광농업의 활성화는 물론 관광남해를 앞당기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 평창과 경기도 팔당호 주변은 국책사업인 환경농업특구지역으로 지정돼 이 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업인들의 요구

▲남해에 '선박어선협회' 출장소 설치요구

군내 어업인들은 현재 선박검사 및 선박안전관리검사를 맡고 있는 '선박어선협회'가 삼천포에 설치돼 있어 남해에서 멀리 삼천포까지 업무를 보기 위해 왕복하는 불편을 호소하며 남해에 선박어선협회 출장소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선박검사협회측은 남해어민들이 보유한 선박수가 인근지역보다 적고 매달 출장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내 어업인들은 선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찾아가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불편함을 호소했고 정해진 날짜를 기다리기에는 바다상황의 변화가 너무 많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소형선박 개방검사는 검사가 까다롭고 실제 필요 없는 검사까지 검사비용을 지불하며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자율어업활성화 위한 교육과 홍보 지원 요구

'남해 어업이 살아야 남해 경제가 산다' 라는 말이 증명하듯 남해 어업은 지역경제의 큰 축이다.

군내 어업인들은 연안어업에 대한 관리는 법적인 규정에 치우치기 보다 어업인 스스로 어족자원보호와 자율어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 관련행정기관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선어업경영인회 서창만 회장은 "마을단위 희망어업사업을 설정하고 어업권을 공유하면서 자율어업을 활성화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 경우에도 어업에 종사하는 마을주민들에게 어족자원보호 등 자율어업활성화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업무 담당자를 각 면에 배치해 주길

군내 어업인들은 지난 98년 작고 강한 정부를 지향하며 정부조직법이 개편되면서 각 면에 상주하던 수산과 직원들이 군청으로 편입돼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하루를 쉬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담당자를 각 면에 재배치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어업인들은 과거 면사무소에 수산직원이 상주할 때는 어촌계개발사업에 대한 자문을 구하거나 어업정보를 수시로 접할 수 있어 대다수 어업인들의 권익을 보호받아 왔지만 지금은 어업정보를 얻기 위해 군청까지 직접 찾아가야 한다는 불편함을 호소했다.

또 면에 수산과 직원이 상주할 당시에는 담당직원이 어업인들에게 여러 정보를 수집해 알려 주기도해 어업인의 권익보호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