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상 정부가 한려대교 건설사업을 수용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으로 본다.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정부의 추진의사가 없다면 단 1억원이라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 결산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려대교의 경우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경제성이 낮아 모두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남해안 선벨트 구축을 위한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에는 지난 5월 반영시킨 바 있다. 또 제3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 검토대상사업으로 현재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었다. 그렇지만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사업으로 채택될 것인지는 미지수였다.
■1조 4084억원의 사업비, 낮은 경제성 등으로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인데
= 어려웠지만 남해군 발전을 위해 꼭 해내야 하는 일이라 생각했다. 이를 위해서라도 정부예산을 사실상 확정짓는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 선임되었어야 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이 주효했다. 문제는 2번에 걸쳐 낮게 책정된 경제성 분석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였는데, 예비타당성 운용지침 제12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면제요건인 ‘지역간 현저한 불균형’ 및 ‘광역간 균형발전’규정을 들어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차관, 심지어 담당사무관까지 끈질기게 설득했다. 아시다시피 현재 광양만을 중심으로 여수, 광양, 순천 등 동부전남은 산업시설이 포화상태인 반면 남해, 하동은 변변한 산업체 하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한려대교는 광양만권을 연결하는 산업순환도로 구축의 핵심사업으로 낙후지역인 남해, 하동에 산업시설 유치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공약인 남해안 선벨트 프로젝트의 랜드마크로 한려대교는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광역지자체와의 시장경제 논리를 들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 그 점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남해군은 이미 두 개의 대교가 놓여있다. 그 대교를 활용하는 것은 전략과 방법의 문제다.
거대한 발전기회를 단순 시장 논리로 외면해서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문을 걸어 잠그고 발전을 기대할 순 없지 않겠는가. 향후 추진될 선벨트 사업의 중심에 남해 하동이 서야 한다. 그 중심 지역이 적극적인 의지 없이 머뭇거린다면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