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진만 일대 해상·해안쓰레기 유입, 이번 섬진강 수계 집중호우로 인한 서면 해안지역의 쓰레기 유입 등 매년 이 시기마다 집중호우 또는 댐 방류 등으로 인한 하구유입 쓰레기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근본적 해결책 논의에 대한 요구가 늘어가고 있다.

이번 서면 해안가 쓰레기 대란은 다행히 수거 및 처리에 5억 1400여 만원(올해 기준, 국비 70%)의 예산이 책정돼 걸림돌 하나는 제거한 셈이지만 매년 반복되는 피해로 늘어가는 부담을 자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섬진강 수계 하구유입 쓰레기는 지난해 수계 인근 지자체간 협약 체결이 이뤄져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하구유입 쓰레기 수거 및 처리 비용 일부를 상류지역 지자체가 원인제공자 측면에서 지불하고 하류지역 지자체는 이 비용을 유입 쓰레기 수거 및 처리 비용 일부로 활용하고 있지만 일시적이라도 하류지역 어민들의 어로행위 제한, 쓰레기 수거 등에 투입되는 인력 소요 등 직간접 피해를 감안하면 충분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신속한 쓰레기 수거 및 처리가 불가능한 일부 해안지역에 밀려든 쓰레기가 썩으며 발생하는 부패독소문제 등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해안생태계 파괴까지 고려하면 더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군 담당부서 관계자는 기존 협약체결에 이어 수계인근 지자체 실무담당자간 협의·공조 논의 등 공론화의 장(場이)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을 밝히면서도 시도를 넘나드는 광범위한 수계 인근 지자체가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현실적 한계를 덧붙였다.

그러나 남해와 같이 하구유입 쓰레기로 인한 최종 피해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까지 감수하면서 악순환을 거듭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의견 개진, 지자체간 협의 및 공조체계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사전 예방활동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하구유입쓰레기의 경우 유입지점 책임소재 등을 구분하기도 모호한 상황에서 각 지자체간 산술적 비용분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하류지역 어촌계 등 주민들로 구성된 민간단체가 먼저 상류지역 지천부터 강 본류에 이르는 자연정화활동 지원 등을 시작해 하류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홍보함과 동시에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하천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주기적 하천정화활동 필요성 홍보 등 주민인식이 전환되는 계기를 만든다면. 하류지역 주민들의 솔선수범사례는 상류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고 만약 이 선행이 결실을 맺는다면 하류지역 피해발생시 유입쓰레기 수거지원활동 등으로 답해지지 않을까.

태안기름유출, 거제유류오염 방제지원 등 아직 ‘두레’, ‘품앗이’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대한민국이기에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민간의 자발적인 주도와 행정의 추진의지, 지자체간 관련협의가 병행된다면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란 기대도 덧붙이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