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더 이상 ‘문제’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언론매체의 집중을 받아왔다. 비단 남해 뿐 아니라 전국 농어촌지역, 전세계적으로도 독신 증가 및 출산 기피 등의 사회 분위기로 인해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출산장려비, 다자녀가구 보육비 지원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본지는 최근 남해군내 출산현황과 이중 다문화가정이 이 부분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 인구문제와 현실을 감안한 다문화가족의 인구증대 기여에 대해 사회가 나눠야 할 고민에 대해 생각해본다. <편집자주>

최근 남해군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남해지역 총 출생건수는 2007년 289명, 2008년 275명, 2009년 254명으로 올해는 지난 4월까지 91명의 ‘아기’가 태어난 것으로 확인돼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이중 군내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수와 이 다문화가정에서의 신생아 출생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됐다. 같은 기간 다문화가정 출생 건수는 2007년 13명에서 이듬해인 2008년 43명으로 3배가 넘게 증가했다 2009년 29명으로 소폭 줄긴 했지만 올해 4월까지 출생건수가 31명으로 이미 전년도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4월 기준으로 볼 때 이 정도의 출생건수 증가추세라면 다문화가정이 군내 확산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 이후 최고 출생건수를 기록하리라는 전망이 과언은 아닌 상황이다.

다시 되짚지 않더라도 지역내 출생율 대비 사망률 추이에서 사망률이 더 높은 수치를 보이며 인구의 자연감소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정의 출생비중은 전체적인 지역 인구증대정책의 일환으로 다뤄져야 할 필요성이 늘고 있는 것이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설립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다문화사회정책 전반은 시행착오 뒤 수정·보완단계에 있거나 전국적 상황을 종합 고려한 거시적 정책에 머물러 다문화가정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농어촌 지역, 특히 군단위 지역에는 중앙정부 또는 전국적 다문화정책과 차별화된 현실적인 자구책 마련도 병행돼야 할 필요성이 늘고 있다.

현재 다문화가정을 일반가정과 구별해 특혜를 줘 일반가정의 역차별 논란을 일으키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국내 일반가정 주부들에 비해 사회활동의 폭이 아직은 좁아 취미, 여가활동 등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다. 비단 이 문제는 취미, 여가활동 뿐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보육, 영유아기 교육, 더 나아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한계상황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

특히 0~6세의 미취학 아동 교육에 있어 가정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점을 감안하면 다문화가정의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을 ‘인구증대’라는 순기능만 보고 그 이면의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그리고 현재까지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다수의 정책이나 지원, 교육은 대부분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과 사회적응, 문화이해 교육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다문화가정의 2세에는 소홀했던 것이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며 현실이다.

현재 여성 보육지원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남해군 사회복지과 여성보육팀 손미경 팀장의 답변은 “군내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머나먼 이국땅으로 시집 와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언어 교육 뿐 아니라 아동양육, 취업 지원 등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겠다”며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학습 지원도 체계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말해 다문화가정 2세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현실적인 개선가능성을 담고 있어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그러나 이런 답변이 막연히 중앙정부 예산 또는 지자체 자체 예산을 위주로 한 행정적 사업에 국한되거나 거시적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면 효율성이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탁상공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실성없는 ‘죽은 지원’이 아닌 우리 현실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가정 지원책, 인구증대에 기여하는 몫이 큰 만큼 그만큼의 사회적 배려가 다문화가정에는 절실히 필요하다.

전체 출산율은 감소하는 가운데 다문화가정의 출산비율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점은 우리 사회가 향후 3~4년 이내에 초등교육과정에서부터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행정을 비롯, 지역내 민간사회단체, 봉사단체, 보육관련기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관련종사자 등 현장감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