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등 반대 확고 정부는 밀어부쳐’
‘남해 등 반대 확고 정부는 밀어부쳐’
  • 허동정 기자
  • 승인 2010.07.12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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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남강댐 부산물공급 예산 50억 편성 제출
언론·국회의원·김두관 지사 등도 강력 반발
국토부 “관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겠다는 것”

▲ 올초 남해주민 1000여명과 서부경남 주민들이 남강댐 부산물공급 반대를 위한 진주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당시 서부경남에선 남해주민의 참여가 가장 많았다.

 

남해주민들은 ‘수돗물 공급’과 같은 용수차질 등을 실질적으로 고민해야할 지경이 됐다.

지난달 30일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가 내년 정부예산에 남강댐 물 부산공급(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사업)을 위한 설계·공사비 50억원을 편성해 기획재정부로 제출했기 때문이다.

설계 공사비 50억원 편성 제출은 정부의 남강댐물 부산 공급을 실현시키겠다는 사실상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50억원은 남강댐의 남는 물 1일 65만톤을 부산 27만톤 등 통합 창원시 등에 공급하기 위한 상수관로 설계비와 시공을 위한 일부 예산이다.

특히 이 50억원은 오는 9월께 국토부와 경남도가 함께 만들어 추진 중인 ‘남강댐 용수공급능력 검토협의회’ 결과가 나옴에도 이 결과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부가 예산 편성을 추진, 남해를 비롯한 경남권의 상황적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남강댐 용수공급능력 검토협의회’란 지난 4월 남강댐 수위 상승을 하지 않고 65만톤의 남강물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국토부와 경남도가 협의해 만든 협의체다. 협의체를 사실상 무시하는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특히 남해는 지난 1월 ‘남강댐물 부산 공급 반대’ 진주 집회에서 1000여명의 남해인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장 강력하게 반발한 지역이다. 그만큼 남해주민들과 어민들의 남강댐 피해와 수혜 의존도가 높다는 뜻이다. 남해의 경우 수돗물 공급 차질 등과 같이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점에 또다시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부의 예산 편성 제출에 언론과 경남 정치권의 반발이 일단 드세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7일 진주지역 언론인과의 만남에서 “부산에 물을 빼내려는 정부의 시도를 이제 경남도가 앞장서서 막을 것”이라며 “서부경남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경남출신 정치인들과 협조해 무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권 각 언론이 비난성 기사를 이달 초 일제히 실었고 남강댐서부경남공동대책위도 정부의 예산안 제출에 대해 원색 비난 성명을 냈다.

대책위는 지난 5일 “정부는 부산물공급과 관련해 주민여론수렴은 물론 경남도와 해당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 등을 여러번 강조해 왔지만 예산편성 책동으로 모두가 새빨간 거짓말이 됐다”며 “‘남강댐 여유수량 검토협의회’의 운영은 사실상 협의회를 절차적 명분을 쌓기 위한 들러리 기구로 이용해 먹었다”고 성토했다.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은 또 남강댐 관련 국회 예산 삭감 등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예산 편성으로 지역 여론과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자 국토부는 일단 한 발짝 물러서고 있다.

지난 7일 최구식 의원(한나라당 진주 갑)측은 문광혁 국토부 수자원개발과장과 전화 통화 내용을 밝혔다. 문 과장은 “만약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타당하게 나올 경우를 대비해 예산을 확보해 놓겠다는 차원이지 내년에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이런 방식으로 예산 신청을 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대다수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해환경센터 하용근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예산 편성은 결국 정부가 부산물 공급을 하겠다는 뜻이고 남해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뜻”이라며 “주민의견수렴이나 협의회를 들러리로 세운 정부를 어떻게 믿나. 또한번 남해주민과 서부경남주민들의 반대여론은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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