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남강댐물 부산공급에 대한 정부 계획은 철회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로 남해를 포함한 지방과 정부의 정면대결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남강 물을 먹는 남해지역민의 입장에선 알려져 있듯이 ‘수돗물 단수’ 등 직접적인 피해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수년간 끌어온 이 문제를 선거 후 또다시 걱정해야 할 판이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남강댐 문제가 또다시 쟁점화 됐다. 22일 이 문제를 도내 각 일간지가 보도됐다. 이들 신문에 따르면 이날 국토해양부 상임위에서 부산출신 의원들은 “남강댐 수위상승 없이 부산에 물을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의원들은 반발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보면 남강댐 물 여유량은 65만톤으로 돼 있지만 남강댐 물은 현재 1일 43만톤을 사용하고 여유량이 18만톤이지만 남강댐 수위상승없이 65만톤이 어떻게 나오느냐. 남강댐 수위 상승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따져물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답변에서 “(수위 상승은 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또 “8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날 것으로 보여 조사에서 여유 물이 있으면 다른 지역에 줄 수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3월 남강댐 관련 정부 최고위직인 국토해양부 장만석 수자원정책실장의 “수위 상승 계획은 완전히 없어졌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이라며 “다만 남강댐 물이 여유가 있다면 물 문제로 고통 받는 동부경남과 부산시민들에게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한 말과 같은 말이었고 같은 맥락이었다.

남강댐 높이를 41m→45m로 상승한다는 것을 ‘정부가 포기했다’는 말이지만 여전히 부산에 물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 남해에 물 부족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런 주장에 대한 환경 전문가들은 ‘남강댐을 높이지 않는다는 것은 지리산댐(함양댐)을 만들어 홍수시 이 물을 집중 방류하게 된다. 이때 남해.사천지역 보조 여수로를 통해 남강댐이 또다시 집중 방류하면 남강댐 수위 상승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등이다(남해신문 인터넷 www.namhae.tv ‘정부, 남강댐 수위 포기 진짜 이유는’ 참조).

이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날 정 장관은 “사천 쪽으로 여수로도 건설되고 있고, 수위 상승도 없다. 다만 다른 지역에 물을 줄 수 있나 없나를 놓고 쟁점이 되고 있어 다시 한 번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려할 만한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경남 출신 의원들이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이고 지역민의 반대도 또한 강경한 것이 변수다. 또 취임을 앞둔 김두관 도지사 당선자가 남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강댐 물 부산공급문제는 4대강사업과 같은 사안으로 4대강사업을 중단하고 자연적인 치수관리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김두관은 4대강 사업 중단을 내걸고 당선한 도지사이므로 (남강댐 부산 물 공급)사안에 대하여 도민과 군민여러분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힌 점 등으로 미뤄, 이 문제가 지방과 정부의 정면 대결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남해 환경센터 조세윤 의장은 “남강 물을 먹는 남해사람의 입장에서 정부의 방침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남강 물은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각종 상황이나 현안에 따라 필요한 용수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부산물 공급은 남해 물 공급 부족을 만들어낸다. 남강댐 물은 남해인의 삶과 생활전반의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지방과 정부가 정면 대결 양상을 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