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의장 한남종)는 11일 오전 10시 긴급 본회의를 열어 '농어촌경제회생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발의를 맡은 양기홍 의원은 "계속되는 농수산물 가격폭락으로 농촌경제가 급속하게 위축되고 농가부채로 인하여 농어업인은 좌절과 시름에 젖어 있는 등 총체적인 농어업 위기에 인식을 같이한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획기적인 농어촌 경제회생 대책을 촉구하고자 건의문을 채택한다"고 전했다.
군의회가 채택한 건의문은 △농어업정책의 부실로 인한 농어업 위기 타개 대책 △정책자금 상황에 따른 누적된 부채 해소 대책 △농어업용 기자재 가격인상 억제와 지역의료보험료 인상중지 및 국고지원 약속 이행 △농어업의 상대적 지원책 부실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인 발전대책 마련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또한 군의회는 긴급 채택된 건의문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 정부 관계부처와 새천년민주당와 한나라당, 자민련과 박희태, 류삼남 의원에게 보낼 예정이다.

농어촌 경제회생을 위한 건의문

우리 농어촌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농수산물의 가격폭락 현상이 지속되어 결국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게 됨으로써 농어촌 경제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지금은 오히려 농어업용 기자재와 연료가격의 인상으로 적자 영농을 더 이상 극복하기 어려운 가운데 좌절과 시름에 시달리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절규와 고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농어촌 경제회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농어촌 경제를 파탄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부실하기 그지없는 농어업 정책에 기인한 것이며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의 원리금 상황은 최소한의 투자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기간을 염두조차 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부채만을 더하게 됨으로써 농어가 경제가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으며
○지금의 어려운 농어촌의 여건을 아랑곳하지 않고 지역의료보험료와 농어업용 기자재 가격인상을 방관하고 있는가 하면 부채를 이유로 농어가 재산을 유린하고 있으며
○금융시장과 제조업에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쏟아 부으면서도, 끝내 농어업 회생을 주저하고 있는 것은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극도로 해하고 농어업의 몰락을 막아야 할 책임을 배임하고 있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정부가 농어업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결행하지 못한다면 농어촌 경제는 물론, 나아가 농어업이 좌초할 우려가 없지 않다. 농어업인은 이 점을 걱정하는 한편, 정책당국의 농어업 정책에 관한 복지부동의 자세를 일깨우기 위하여 급기야 궐기하게 되었으므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닌 농어업인들의 불행과 울분을 씻게 하고, 농어업과 농어촌경제 부흥을 위하여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1. 농어가부채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2.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어가 보호대책을 신속하게 강구하라.
3. 농어업용 기자재와 연료가격을 인하하고 지역의료보험의 인상중단과 약속된 보험료의 국고지원을 이행하라.
4. 지역 특산 농수산물의 수입을 지양하고 생산자를 보호하라.

2000년 12월 11일
경상남도 남해군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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