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있는 출산장려시책 필요” 지적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남해군도 예외는 아니다. 비단 이 문제는 단순히 출산율 감소, 노령인구 증가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농현상과 맞물려 현재 농산어촌에서는 노동인구의 부족까지 염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군내 실정을 알아보고 저출산 대책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남해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남해지역 출생건수는 2007년에는 289명, 2008년에는 275명, 2009년 254명으로 각 년도 월별 평균 24명, 22명, 21명의 신생아가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반해 사망건수는 2007년에는 703명, 2008년에는 666명, 2009년 620명으로 월별 평균 58명, 55명, 51명이 사망했다.출생률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월별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태어나는 사람의 수보다 두 배가량 많은 것을 알 수 있다.특히, 면 지역에서 읍 지역보다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어, 향후 지역 내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출생률 감소는 군내 초등학교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읍 지역을 제외한 12개 학교(분교 포함)에서는 평균 1학급으로 구성돼 있는 실정이다.입학생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에는 평균 12명, 2008년에는 16명, 2009년에는 12명, 2010년에는 9명이 입학했다.입학생 수도 이대로 감소한다면 앞으로는 1개 면 1개 학교 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지역에서의 저출산 원인을 살펴보면, 부족한 일자리, 경제 상황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여성들이 출산기피현상의 가장 큰 이유로 꼽는 것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자녀 사교육비 부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부족, 열악한 육아 환경 등이다.사실상 앞서 언급한 것들이 아이를 낳으려는 젊은 부부에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이런 실정에서 각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출산 및 보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남해군내에서는 셋 째 아이를 출산하면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다.그러나 이런 대책들이 과연 실제 출산을 장려하고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작년에 첫 아이를 낳은 한 군민은 “300만원의 출산장려금 때문에 셋째 아이를 낳는 사람이 어디있겠는가.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주려면 현실에 맞는 금액을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현재의 정책은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다”라며 “또한 부모들에게 필요한 것은 출산장려금이 아닌 아이들을 맘 편히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현실성 없는 이 출산장려책은 복잡하고 번거롭기까지 하다.

군에서 실시되고 출산장려시책들을 살펴보면 출산장려금 지원 및 출산용품 지원, 산모 도우미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지원을 받기 위해 창구를 찾는 신청 대상자들은 세분화된 항목들 때문에 항목별로 이 부서, 저 부서 담당 창구를 찾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작년과 올해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남해군지부’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남해군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출산 장려 운동을 펼치고 있는 김현숙 지부장은 “군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노령인구가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은 느끼고 있는 반면, 저출산 문제는 크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며 “또 각 지자체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수박 겉 핥기’ 식이라 출산에 크게 기여를 하진 못한다”고 말했다. 한 산모도 “실제 출산을 전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병원비, 출산 전후 조리비용 등을 합치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이 필요하다. 양육비는 이보다 배로 든다. 이런데 어느 누가 쉽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냐”고 말했다. 군내 출산장려지원시책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은 많지만 뾰족한 대책은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출산지원금 때문에 군내 산모들이 지원금을 많이 주는 지자체를 찾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원정출산 문제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군내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단절을 줄이고, 출산휴가, 탁아시설 확충, 교육비 절감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과 후 공부방 형태로 운영되는 군내 7곳의 지역아동센터나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은 각 가정의 소득수준에 의해 수혜대상이나 서비스 비용이 책정되고 있어 실상 맞벌이 부부에게는 혜택이 적은 편. 이를 위해서 수혜대상의 폭도 넓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수혜자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출산장려지원시책과 관련한 업무 단일화도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