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전심의 삭감 급급, 내용변화 없어

올해부터 사전심의 후 지급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취해 관심을 모은 군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오는 3월 3일  최종심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본지가 군에 사전신청내용을 확인한 결과 군내 각 단체가 신청한 보조금 총액이 지급한도인 3억 2000만원을 훌쩍 넘긴 데다 지원대상에서 탈락될 단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심의 결과 역시 전과 달라진 것이 없어 상당한 논란이 생길 것이라는 예상이다. 

본지 확인결과 이번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공고에 따라 군내 사회단체가 군 각실과에 신청한 총 금액은 6억 2000만원. 군의 올해 상반기 지급한도인 3억 2000만원을 무려 3억원이나 훌쩍 넘겨버렸다. 군에 따르면 총 69개 단체가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이는 지난해 지급단체보다 19개나 늘은 것이라고 한다.

신청금액이 워낙 커지고 신청단체가 늘다보니 군은 각 실과를 통해 혹은 신청접수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일종의 사전 심의를 거쳐 총 지급한도를 맞추고 있다. 그리고 이 명단을 군 공무원과 민간이 공동으로 심의하는 위원회에 넘겨 오는 3월 3일  최종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자체 심의 기준 및 군이 내부적으로 정한 지급 방침도 밝혔는데 이는 상부 단체가 지급을 받을 경우 산하단체의 별도 신청, 행사내용이 단순친목인 경우는 배제한다는 것. 또 단순 인건비와 경상비를 부담하는 내용, 행사내용이 단순친목성격일 경우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다만 지난해 정액보조단체는 인건비, 경상비조로도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예년수준은 안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본지가 파악한 군의 사전 심의결과를 보면 군이 이런 원칙을 100% 적용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일단 금액부담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평가, 분석하기 보다는 삭감에 급급한 인상이고 오랫동안 고정지원해온 단체가 섭섭해하지 않도록 상당한 배려를 한 인상이 짙다. . 행사내용이 상당한 사회적 의의를 가졌음에도 일부단체가 지원대상에서 탈락된 반면 지난해 정액보조단체는 아무리 예년수준이라고 해도  단 한곳도 예산삭감이나 탈락없이 지원을 하도록 한 것이 바로 그런 예. 군은 또 기존 지원 단체와 성격이 비슷한 새로 결성된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기로 해 중복성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전체 지원내용을 파악할 때 사실상 지난해와 거의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는 분석이고 이는 군 관계자들 역시 인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우려해서인지 군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보조금을 신청한 모든 단체와 신청내역을 우리가 자체 심의한 내용과 함께 넘겨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 최종결정을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이번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는 그 결과에 따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며 결국 오는 3월 3일로 예정된 심의위원회의 최종판단이 어떤 것일지 상당히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