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태풍 매미로 인해 복구가 필요한 군내 공공시설은 모두 848건이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1674억원으로 발표됐었다. 이들 현장에 대한 복구공사는 설계, 발주, 업체선정, 계약단계를 거쳐 이제 거의 공사에 들어가 있다. 군은 원상복구를 넘어 근본복구를 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군은 설계에서부터 공사를 마무리지을 때까지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다짐한 바 있다.

지난해 복구공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을 지적한 바 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이 터지다보니 현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설계가 이뤄질 가능성, 예산의 한계로 인해 근본복구로 나아가지 못하고 원상복구수준에 머무를 위험성, 자재나 장비의 부족으로 올해 우기 안에 공사를 마치지 못할 가능성, 한 업체가 너무 많은 공사를 맡아 완벽한 시공을 못할 가능성 등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성들을 철저하게 점검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물론 우리는 군 공무원들이 개량복구를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공업체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제 긴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고 있다. 우기인 6월 이전까지는 기본적인 공사는 마무리해야 한다. 시기적으로는 지금이 전체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해야 할 때이다. 행정력만으로 부족하면 주민감독제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현장점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시공업체가 현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도록 하고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각 현장에 대한 점검결과 발생한 문제점들은 시급히 개선조치가 내려가야 한다. 공사를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여 설계를 변경하고 이에 따르는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 때에는 시의적절한 행정력이 투여되어야 한다. 물론 일상적인 점검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전체를 아울러 점검해보면 종합적인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일도 많을 것이다. 이 때쯤 종합적인 점검결과가 군민들에게 공개되면 행정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수해복구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에는 군의회도 나서야 한다. 군의원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 점검하고 시공업체의 애로사항이나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군에 전달하고 현장의 미흡한 점은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연재해를 계기로  우리는 남해의 약한 구석들을 새로 다듬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100억원의 지방채권을 발행하면서까지 우리는 이번 기회에 자연재해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받지 않는 남해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다. 시간과 예산에 쫓겨 근본적인 복구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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