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서부경남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던 남강댐 수위상승 문제를 백지화했다. 한편으론 잘된 일이면서 이에 대한 또 다른 우려가 등장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국토해양부 장만석 수자원정책실장은 4일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가 개최한 ‘남강댐 물 문제 정책간담회’에서 “수위상승계획은 완전히 백지화되었다”고 밝혔다. 남강댐 수위상승 문제는 하류 주민들에게 홍수피해, 수자원 피해 등을 미칠 것이 크게 우려되어 심각한 반발이 있었던 사안이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포기한 것이 잘 된 일이긴 하지만 남강댐 수위상승 문제를 촉발시켰던 ‘남강 물의 부산지역 공급’이란 대전제가 완전히 철회되지 않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것이다.
장 실장은 간담회에서 “남강댐 물이 여유가 있다면 동부경남과 부산시민에게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여운을 남겼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지리산 상부댐(함양댐) 건설을 염두에 두고 부산 물 공급 문제를 시사한 것이라는 시나리오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상부댐을 만들면 집중방류는 당연히 발생하고 남해, 사천지역 보조 여수로를 통해 남강댐 방류가 이뤄지면 남강댐 수위상승과 같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 일대 지역주민의 생존권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정부는 ‘물을 나눠먹자’는 정서에 기대고자 하지만 특정지역의 생존권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 부산지역 물 문제는 낙동강이라는 큰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수질관리에 실패한 책임이 크며 문제의 해결방법도 자체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부산의 물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면 낙동강의 수질개선, 우수 활용시스템 도입 등 보다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지역의 피해, 생존권을 담보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남강댐 수위 상승사업 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리산 상부댐 건설의 포기, 부산지역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 방안의 모색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정부 시책이 ‘조삼모사’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속임수가 되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